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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의원, “공유재산,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정업체,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협력사업도 중복 혜택

등록일 2023년07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수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공유재산을 특정 업체가 일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며 사회적경제 기업 공동협력사업에서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남수 의원은 공유재산인 푸드 트레일러 5대를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이 월 2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사용료로 일괄 사용 허가받아 사업을 운용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해당 업체가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 협력사업의 대표기업이나 협업기업으로 등록해 또 다른 공유재산을 대부받고 보조금까지 지급받는 것은 중복 혜택으로 공정하지 못한 행정임을 질타했다.

이에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 기업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업체에만 혜택이 가지 않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했다”고 답했다.

전남수 의원은 “나름대로 공모 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나, 한 업체가 푸드 트레일러 5대를 일괄적으로 사용 허가받아 운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시의 모든 혜택이 특정 업체가 아닌 모든 사회적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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