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작년 말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뜻을 내비쳤다가 내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았다.
그러나 1월21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재차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제시하고, 소수정당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권역별 3% 이상 득표정당에게 30% 이내에서 비례의석을 보너스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명백한 퇴행이자 꼼수다.
촛불혁명의 성과로 만들어진 현행 ‘준연동형’은 거대정당의 ‘위성정당’만 없다면, 과거 ‘병립형’보다 정당득표와 정당의석이 비례하여 거대양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실현하며,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진일보한 선거제다.
‘병립형’ 회귀는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거대양당의 독식을 강화하는 정치적 ‘퇴행’이다. 보너스로 소수정당에게 몇 개 의석을 나눠주며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운운하는 것은 소수정당에 대한 ‘모욕’이자 거대정당의 의석 극대화를 위한 정치적 ‘꼼수’다.
웃는 것은 윤석열, 우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준연동제를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권역별 비례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반색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성정당 없이 의석을 확대하고,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은 실패’라는 정치적 과실도 얻는 ‘일거양득’ 방안이다.
한편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국민의힘과 야합하면, 민주당과 제3지대 탈당세력 사이의 갈등을 넘어 윤석열 정권심판을 위한 야권연합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 야권의 분열과 각자도생의 가속화, 누가 좋아하겠는가!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윤석열 정권심판 연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정당이 득표한 것과 정당의 의석수가 비례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만 강화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최악의 개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회귀’를 중단하라!
국민의힘과 야합도 중단하라. 22대 총선은 반윤석열 세력 총단결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복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야권 단결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월 24일 진보당충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