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8월부터 집회, 논 갈아엎기, 농기계시위, 나락 야적 등 전국의 산야와 아스팔트에서 쌀값 보장과 양곡정책 전환을 위해 투쟁하신 농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시군 및 광역의회 결의안, 농협장 공동건의문, 광역 도지사 공동요구서 발표 등 각계의 노력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윤석열 정부는 마침내 ‘9.25 쌀값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곡 45만 톤, 총 90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수확기에 매입하며, 농민에게 매입하는 나락은 모두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구곡을 격리한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 대책이 법적 시한 10월 15일 보다 빠르게 발표된 것은 지난 수개월 간 농민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이기에 소중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진보당은 양곡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나락은 농민들이 2015년부터 주장한 밥 한공기 300원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것이 현 단계 가장 합리적인 기준가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떨어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나락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나락을 다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매입한 문재인식 가격하락 정책과 같다. 높은 시장 가격으로 낮은 시장가격을 견인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둘째. 나락값 하락의 주범,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
농민들의 나락을 격리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40만 8천 톤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수입은 이미 그 실효가 끝났다. 쌀협상은 폐기되어야 하며 수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농민도 사람이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고 외친 백남기 농민의 절규를 잊어선 안 된다.
셋째, 수매제 부활이 유일한 해법이다.
수매제를 통해 쌀 최저가를 보장하며, 농민들에게 가격결정권을 부여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 수매제를 폐지한 순간부터 쌀값은 최저가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가격을 결정한 권리를 부여해야 시장의 횡포에 맞설 수 있다. 수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쌀을 통해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처 할수 있다. 수매제는 국가 주권, 국민의 식량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다.
농민들은 민주당 정권이 수매제를 폐지했다는 사실, 변동직불제를 소멸시켰다는 사실, 시장격리제 최저가 낙찰제로 농민을 능멸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지금 민주당의 ‘쌀값 정상화’ 주장은 농민과 국민에 대한 후안무치한 작태다.
또한,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직불금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공약, 농산물값 안정을 농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농업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의 쌀값 안정 추가 대책, 구조를 개혁하는 근본대책으로 농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기득권 보수 양당이 만들어 놓은 농업 적폐를 일소하고 농민권리가 실현되는 농정, 국가책임으로 식량안보가 확보되는 농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보상받는 농정을 위해 진보당이 앞장설 것이다.
2022년 9월 27일 진보당 충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