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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의원, “순세계잉여금 과도하다”

불용액 최소화로 재정운영 효율성 확보

등록일 2024년06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명노봉 의원은 1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과 시설관리공단의 특정감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노봉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2094억원으로 지난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집행부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별 집행 잔액을 참고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신경 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보수적인 세수 예측과 사업부서의 불용액이라 하더라고 총괄부서가 실질적으로 주관해야 할 몫”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소속 직원의 징계와 관련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안전체조 불참 ▲동료직원 근무행태 보고 ▲정치중립 의무위반 등을 사유로 파면 조치한 것은 과한 처분이 아닌지 물었다.

명 의원은 “징계 당사자가 본인 비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건이고, 공단직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어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징계 당사자와 공단 감사팀과의 오랜시간 반복된 갈등에서 비롯된 이번 징계로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 것은 과한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명노봉 의원은 “우리 모두 다 같은 시민인데 징계를 위한 감사로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자”며 “조직의 관리자들이 직원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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