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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건전성 떨어지는 행정은 멈춰라”

축제예산 과다계상 면하려 쪼개기 편법 의심

등록일 2024년06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기애 의원은 17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시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애 의원은 “각종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계상으로 질타받을 것을 우려해 쪼개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5일간 진행된 성웅 이순신축제도 애초에 18억원 이라는 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을 여기저기 숨겨 놓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썸머 페스티벌’과 관련 “폭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 및 경호 요원 인력을 확대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에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풀비를 급식비로 사용한 부분을 들어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을 하지 못하면 환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과는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충청남도 지역문화 활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매칭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 없이 시비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이미 4개의 사업비를 한데 모아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사업 기획 및 진행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예산 쪼개기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비비와 풀 예산을 사용하는 등 꼼꼼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당초 목적이었던 예산 절감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기애 의원은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멈추고, 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세부적인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으로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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