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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 부실”

방만하게 관리되는 정산보고서 일관성 갖춰야

등록일 2023년07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효진 의원은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의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효진 의원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국가 매칭 사업이긴 하나 그에 대한 운영, 사후관리 등은 아산시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평가 단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정산보고서의 감독이 잘 이뤄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방만하게 관리되는 정산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부거래, 인건비, 원천징수, 보조금 유용을 철저히 관리해 투명성 확보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산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통장사본과 같은 증빙 자료도 없이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매뉴얼도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아산시가 지방보조금 자체 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검토하는지 의문”이라며 “자체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항목이 적정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검토를 위한 근거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심사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박효진 의원은 “지방보조금 집행단계에서 일상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지”묻고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 진행 시, 일상 감사를 통해 사업 단계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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