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20일 아산시의회 제234회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도 확정되었다. 

23년 3월 아산시가 올해 지원하기로 편성한 교육지원예산을 박경귀 아산시장이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집행을 중단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주주의와 의회를 부정하는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 농성을 펼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민주당 시의원들이 추경심의를 거부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고집과 불통은 계속되었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의 단식농성에 까지 이르게 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아산시 교육경비 삭감문제로 시작하여 박경귀 시장의 공약예산의 ‘원점 재검토’와 교육경비 삭감으로 마무리 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주장하며 농성과 단식까지 벌인 민주당은 성과로 무엇을 남겼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경비 예산을 추경에 원안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박경귀 시장은 거부했다. 이번 추경에 일부 교육경비 예산(중학교 통학차량 지원, 원어민 중국어 화상학습운영,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예산)은 편성되었다. 그러나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혜택은 '학교시설 개방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한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41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상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고 감면 금액 및 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는 각급학교는 사용량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밝히고 있다. 

어떻게 조례도 규칙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단 말인가? 박경귀 시장이나 아산시 의회가 이 사실을 알고도 교육기관 상수도 차등지원에 합의해 주었다면 정치적 야합이다. 민생에 정치를 결부 시키지 말자던 박경귀 시장의 말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몰랐다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또 박경귀 아산시장이 특혜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매도했던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비는 완전 삭감됐다. 박경귀 시장의 고집와 불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을 복원시켜 놓겠다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추경안 합의 이후 아무말도 없다. 책임정치가 사라진 박경귀 아산시장과 시의원들에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이번 추경에선 지방의회의 한계가 극명히 들어났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국가가 발의한 예산만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추경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박경귀 시장은 일언지하 거부를 했다. 시장의 거부는 추경 수정동의안이 무용지물이 됐음을 의미한다. 지방 자치 발전과 자치 분권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예산편성권 보장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기준보다 훨씬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의 공약 예산의 ‘원점 재검토’를 통해 최대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아낸 의미 있는 추경예산 심의로 기록될 것이다.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 공공승마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0억원도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모두 깎였다. 곡교천 연계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3억 5000만원과 삼도수군통제영 위병교대식 프로그램 개발 22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남산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70억원 중 30억원만 반영됐고, 참여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2000만원과 아산형통 및 시민건의사항 처리시스템 구축 예산 5000만원은 절반씩 감액됐다. 박 시장이 제시한 ‘아산형 교육모델’ 사업인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1억5000만원, 예술꿈나무 아카데미 9200만원,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6000만원은 모두 삭감 조치됐다. 

시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이다. 박경귀 시장의 말대로 세금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용 하는게 맞다. 하지만 박경귀 시장이 아트밸리와 아산항 개발에 중점을 두듯이 시민들도 다양한 요구가 있다. 

다양한 요구들이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집행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강조하는 인문학적 삶의 태도와 관점이다. 제 1회 아산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혼돈과 논란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를 해결할 책임은 아산시에 있다.  

*위 논단은 충남시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