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금) 서울 서대문 독립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전국 교대생들의 동맹휴업과 거리행진, 집회가 열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현장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학생생활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교사의 연속적이지 못한 업무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의해 나온 제도로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현행 교사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 주에 2~3일, 또는 3~4시간씩 근무하면서 사실상 수업만 담당할 것이 예상되는 파트타임 개념의 교사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교육부는 올 2학기에 전국적으로 600명을 배치하고 앞으로 4년간 36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현직 정규직 교사들 중에서 희망자를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이 사안에 대해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매몰돼 교육 소홀히 봐선 안 돼”
김지철 예비후보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계획은 교육의 질적 하락이 분명한 아주 나쁜 제도”라고 규정하고 “충남교육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입돼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 OECD 수준의 교육복지의 질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현역 교육의원인 김 예비후보는 제269차 충남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도입되면 수업의 질이 하락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해당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첫째, 교사와 학생사이의 신뢰와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파트타임 교사로는 높은 교육의 질과 인성 및 생활지도를 기대할 수 없으며, 둘째, 시간제 교사들은 맡겨진 수업이외에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교원들의 업무 가중과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 시간제 교사제 도입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초임이 월 100만원 남짓이 될 것이어서 필경 또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만철 예비후보도 “교육현장에서 시간제 교사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원간의 위화감 발생, 현장교사의 업무과중과 협업시스템의 미비 등은 교육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작용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에 매몰되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에 정부는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충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측은 “시간제 교사 도입에 앞서 무엇보다 우선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제도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시간선택제 교사도입에 앞서 충분한 공론의 과정과 교육에 대한 사려 깊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