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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의원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혜택방안’ 토론회 개최 

피해와 희생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방안 필요, 다른 지역사례 참고해야 

등록일 2024년1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종갑 천안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혜정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으며, 토론에서는 박종갑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종현 금강유역관리청 수질총량관리과 팀장, 박종구 천안시청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장, 안재헌 천안시청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장, 양승화 광덕면 이장단협의회장, 박상길 광덕면 주민자치회장, 현성순 풍세면 이장단협의회장, 최선엽 풍세면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혜정 선임연구위원은 수도법상 규정된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례화 되어 있는 천안시 주민지원사업을 다각화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사업추진 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공동체의 사업주체 참여방안 마련 ▲규제피해 수준을 고려한 형평적 지원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종갑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다른 지자체 사례검토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오·폐수 관로사업 등의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에게 필요한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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