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시는 17일 봉서홀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3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무용 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더불어 시민중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적극적인 기업활동지원 및 문화관광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실현, 행정현장에서 느끼는 암덩어리인 규제를 각 팀별 1건 이상씩 발굴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기업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는 상위법령의 불합리를 적극 발굴해 정부 및 충남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지연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실질적인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이달중에 설치해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