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장 도지사는 1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민선5기 도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정부에 신균형발전 정책 담론을 제안했다. 정부의 정책 담론 수렴여부가 주목된다.

안 지사는 1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지난 해 8월부터 '충남이 제안하는 정책담론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6개 분야별(신균형발전, 동네 단위 주민자치, 광역자치, 재정분권, 보육 공공성 강화, 성장전략)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의 지방 소외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처음 공개한 '신균형발전' 분야 제안 정책은 ▲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이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화를 추진하고,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나머지 정책담론 5개 분야도 내용이 최종 정리 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편익 시설은 수도권, 혐오시설은 낙후 지역 집중"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신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안이다. 안 지사는 "현재 국토 공간구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며 "일 예로 국가적 편익 시설은 수도권에, 혐오시설은 낙후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고, 일극 집중 구조로 안전성 및 복원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지역 간 격차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권한과 기회의 균형, 복지와 일자리의 균형, 편익과 비용의 균형, 보전과 개발의 균형 등 새로운 관점으로 신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사안별 제안 내용이다. 

 [①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수도권은 소비만, 지방은 피해만…"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송·배전비용 발생 원인자가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전력을 소비만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특히 충남은 지난해 10월 현재 발전설비는 1만 6538MW로 전국 1위(19.2%), 석탄화력 설비 역시 1만 2400MW로 전국 1위(38.2%)를 기록하고 있다. 또 향후 6년 동안 화력발전소 12기(9490MW)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또 도내 생산 전력의 63.8%가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송전탑(충남 4141개) 건설 및 운영비용, 송전 과정 상 손실비용 증가, 송전선로(충남 1338㎞) 인근 주민 재산·건강 피해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도는 정책대안으로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지역별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도입을 내놓았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차등적 전기 요금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제도를 통해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②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생태계로 인한 희생' 보상하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습지 손실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11억∼18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일본 가나가와현은 지난 1974년부터 자연보호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발전이 늦어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만큼 적절한 보상으로 환경 파괴를 막자는 제안이다.

 [③ 예비타당성 공정성 확보] "낙후지역은 별도 지침 적용해야"

지금의 예비타당성평가(예타)는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을 동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있다는 것이다. 도가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190개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70%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반면, 비수도권은 58.1%에 불과했다.

따라서 낙후지역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회기반시설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④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100조 원 가치..보상은 미흡"

도는 농업과 농촌이 식량과 환경 등 연간 1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상 수준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안 농업·환경·농촌 등 3개 축으로 나눴다. '농업 축'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후계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고정직불 증가, 45세 미만 신규 취농·귀농자 대상 직불금 프로그램 제공 등의 안을 제시했다. '환경 축'은 농업생태·농촌경관 보전 및 유지를 초점으로,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에 대한 직불금 프로그램 제공을, '농촌 축'은 농촌공동체와 일자리 창출 등 안전망에 두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4조 2000억 원∼5조 1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예산확보 방안으로 기존 농업예산 리모델링과 농촌 관련 기존 예산을 협력적 집행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⑤ 송·배전시설 주변 피해보상] "보상 대상 및 범위 확장하자"

지난해 12월 국회는 765kV 송전선의 경우 33m(주택 180m)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는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제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이미 건설·운영되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피해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지역 피해 보상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⑥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수도권 이전으로 지방대학 피폐화"

현재 수도권 대학생 수는 77만 1000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령의 특례조항으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이 허용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홍성에 있는 청운대가 이달 인천캠퍼스 문을 열어 물류학과 등 10개 학과 1500명이 빠져나갔다. 금산 중부대는 내년 3월 공과대 등 2계열 24개과 3460명 규모의 고양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 대전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지역 대학들도 수도권 내 이전을 추진 중이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교통부)을 수도권 내 학교만 수도권 내 신·증설이 가능토록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