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조례폐기운동, 교육감 규탄 및 관련 도의원 심판 투쟁할 것
정원영 주민조례본부 대표.
충남지역 고교평준화는 여론조사 찬성률이 일단 65%이상 나와야 진행되는 걸로 결정됐다. 정원영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주민조례본부) 상임대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고교평준화를 도입을 위한 노력의 선봉에 서왔던 인물이다.
정 대표는 4월부터 이번 조례안이 정해지기 전까지 충남교육청과 도의회가 있는 대전까지 50여 회나 왕복하며 열정을 보여왔다.
정 대표를 만나 이번 도의회의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도의회의 평준화와 관련한 이번 결정에 대한 소감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여론조사의 방법도 교육감이 정하는데 65%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 찬성이 아니라면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 조례안의 결정과정에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이 많았다. 향후 조례폐기운동, 교육감 규탄 및 관련도의원 심판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당초 도의원 33인이 여론조사 50%이상시 평준화를 도입하자는 김지철 의원안에 공동서명했었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번 결과만 두고 보면 도의원들이 본인들의 의정성과를 남기기 위해 내용 확인도 안하고 서명한 것 아니겠나. 만일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더욱 큰 문제다.
또 조례안을 수정발의 할꺼면서 사례 검토, 지역구민에 대한 의견조사나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이 순수하게 자기 머릿속에 서만 가정하고 생각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일부 도의원들의 이런 자질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주민발의 조례가 변수가 될 수 있나?
법률자문을 해 본 결과 주민발의 조례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민발의안이 청구인 명부 최종 확인작업 후에 도교육감에 의해 부의되면 충남도의회에서 이미 조례제정을 핑계 삼아 주민발의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향후 여론조사 찬성율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평준화로 회귀한 강원도와 충남은 형편이 어떻게 다른가?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의 평준화 도입여부를 여론조사한 결과 총 70.8%의 찬성률로 평준화를 도입했다.
우리와 달리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있었던 강원도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60%이상 찬성시 평준화를 도입키로 했었는데 중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삼아 가중치를 조절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려 평준화를 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충남은 도교육청이 이미 70% 찬성률을 주장하며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고, 대상과 시행에 걸친 수단과 방법은 사실상 도교육감이 전권을 갖고 있다. 지금도 학생들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자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도 일선 중학교에서 평준화의 필요성과 도 의회의 폭거를 알려내는 작업을 하고 왔다.
앞으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불복종 운동, 항의규탄투쟁을 비롯해 학교비정규직문제, 일제고사 문제 등을 포함한 ‘충남교육청 바꾸기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여름방학기간동안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용을 제대로 알려내는 고교평준화 교실과 고교평준화를 위한 충남일주 자전거 투어도 기획중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만7000여 도민들이 발의한 서명운동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다.
비오는 날, 추웠던 날 아이랑 같이 연필로 서명하면서 평준화를 도입해달라던 여러 부모님들이 생각난다. 이런 도민들의 열망을 끝내 관철해 내지 못한데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고교평준화를 반드시 이뤄내고 말겠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이진희 기자>
평준화의 내용과 도의회 결정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주민조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