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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증설 조건부 승인 ‘꼼수’

밀실행정 전형, 공공복리 외면

등록일 2012년07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8일 북면마론골프장 증설 도시계획심의가 조건부로 승인, 이에 천안·아산환경연합이 천안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면 마론골프장 증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승인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와, 도시계획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천안·아산환경연합 성명서에 따르면 천안시민단체협의회, 백제위례성보존사업회의 6월26일~27일에 걸친 ‘북면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반대’ 하는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지난 28일, 두 번이나 반려된 안건을 재 상정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심의 결정이 천안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공익적인 심의라고 볼 수 없으며, 심의 회의가 열린 당일 7층 회의장은 입구부터 굵은 철문으로 봉쇄해 독단적인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평화적인 1인 시위조차 경찰을 동원하는 기막힌 작태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천안시의 핵심적인 생태 보전 지역으로 녹지자연등급 8등급 이상의 우량 녹지가 산재하며 백제 초도의 흔적이 남아있어 연구가 진행 중인 북면 위례성 일대를 ‘표고점 이하 개발’ ‘위례산성 쪽의 구역경계는 녹지공간으로 둔다’라는 개발 단서조항을 둔 것은 지역여론을 의식해 비난을 일부라도 면해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사업자의 부실한 제안을 승인하기 위한 형식적 의결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사업신청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모든 절차 과정에서 관련된 제 단체들과 연대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피력했다.

골프장 증설 백지화 촉구

환경련은 7월1일이 민선 3기 천안시가 만 10주년을 맞는 날 이라며 천안시의 대·내외적인 화려한 공적 이면에는 지역 환경을 보존하려는 정책 의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대표적인 환경파괴 대명사인 골프장 건설에 혈안, 오로지 개발 사업에만 전념해 온 10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30만평으로도 모자라 기존 면적에 맞먹는 금북정맥의 핵심 녹지를 또다시 훼손하며 골프장을 증설하겠다는 천안시는 북면 일대의 잔존하는 생명의 숲을 아예 초토화시키고 죽음의 숲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지난 4월30일, 인천의 진산으로 불리는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놓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장장 14년이라는 험난하고 지난한 반대운동 끝에 계양산을 지켜냈고 1989년부터 무수한 개발의 여파를 견뎌온, 395m에 불과한 작은 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을 결국 인천시가 롯데건설에게 골프장 개발 사업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계양산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폐지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천안시도 계양산 보존을 염원하는 인천 시민들의 요구를 용기 있게 수용한 인천시의 결정을 귀추삼아 북면의 청청한 숲이 더 이상 골프장 난개발로 사라지지 않도록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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