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 29일 오전 10시 천안축구센터 대강당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천안축구센터 대강당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가 개원도 못한 상태에서 치러진 이날 토론회에서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봉고차를 타면 주홍글씨처럼 부끄럽고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살펴야겠다는 생각에 지역 첫 토론회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대학교 재학시절 철거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에서 교사로 활동한 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다양한 권익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홍승훈 금산 자람터지역아동센터 대표(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와 토요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발제에 이어  좌장인 공계순 호서대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교수의 진행으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김옥수 사무관, 김남두  병천민들레지역아동센터장, 장기수 천안시의회 부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역아동센터, 국가지원 운영비의 현실화 절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주도의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겼으며 지역사회 빈곤아동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해 오고 있다. 정부는 초기 공부방으로 시작한 지역아동센터를 공적전달체계로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지원을 시작했다.

발제에 나선 홍승훈 충남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은 “전국 4000여 시설이 10만5000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급여현황을 보면 정부가 정한 3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21만원에도 못미치는 100만원 남짓으로 실제로는 80~90만원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홍 회장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산출해보니 68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더구나 최근 복지부는 아동센터의 평가, 사례관리, 토요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현실화 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저항을 불러 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현실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운영비·인건비의 분리지원 ▶학교의 돌봄서비스와 중복또는 누락을 막기위한 통합조정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른 급식지원을 통합해 중앙정부가 맡아줄 것 등을 건의했다.

토론회가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사항이 쏟아지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중앙정부 정책실무담당자인 김옥수 사무관은 본의아닌 진땀을 흘려야 했다.
김옥수 사무관은 “협의회의 요구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지원하게 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취지상 인건비를 올리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비용을 올릴 확률이 더 높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누락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급식비를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과 달리 장기적으로는 운영비 지원확대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이후 변해야 진짜 의미있는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병천민들레지역아동센터 김남두 시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기탄없이 토해내 좌석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김남두 시설장은 “현재 천안에는 51개 센터에 주먹구구로만도 200여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중 특히 광덕, 풍세, 병천 등 읍면지역은 표준형으로 375만원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소규모형(도시)로 분류돼 20만원씩 적은 355만원을 받고 있다. 도시에 있지만 이 지역은 자원확보, 이동 등 모든 면에서 분리한 시골이다.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v
김 시설장은 또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차등지원, 잠시 휴원했다가 재신고 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은 있으나 적용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현실, 지자체의 급식도우미 파견 가능성 등을 타진하며 정책 편성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남두 시설장은 “국회의원의 토론회가 물론 의미가 있다. 또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다. 하지만 이 자체의 의미만 논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토론회 이후 많은 변화가 있어야 이런 자리가 제 의미를 찾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기수 천안시의회 부의장도 “센터이용 아이들은 사회복지의 약자중 최약자다. 2004년 법제정을 통해 국가지원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이 사업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전제만 합의된다면 모든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분야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실제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우리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의 문제 해결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한 유익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이 후 7월 중 국회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