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택시 사업구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직권조정이 일단 유보됐다. 양시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시 한다는 입장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6월말에 예정했던 천안과 아산의 택시 공동사업구역 직권조정 방침을 일단 유보했다.
국토해양부는 직권조정에 앞서 양시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시 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시 이견으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안 택시업계 2500여명은 국토부의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전체통합 직권조정을 반대하며 지난 6월4일 과천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천안택시업계 대표자들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났고 이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이 합의할 시간을 가질 것과 소모적 논쟁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천안택시업계는 시민불편 해소를 조건으로 더 이상 KTX천안·아산역의 공동구역 지정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러한 방침은 KTX천안아산역의 공동구역 지정이 이제 전체사업구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천안택시업계 입장에서 더 이상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천안택시업계가 조건으로 내세운 시민불편 해소는 천안·아산역 막차 12시10분 전후로 택시가 없어 이용객이 불편해 하고 있으며 순번제 도입 등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의미한다.
한편 천안 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대부분이 정부청사 시위에 참여하면서 4일 하루,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천안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자율적 합의 진통 예상

국토해양부가 직권조정을 유보하고 천안과 아산시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양시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천안택시업계가 전체통합을 반대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 아산택시업계는 조속한 전체통합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정부청사 앞에서 벌였다. 
아산택시업계는 지난 5월2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된 ‘아산·천안 택시사업구역 조정관련 공청회’에서 “천안·아산 사업구역 전체통합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최적의 방안”이라는 용역결과 발표를 근거로 천안·아산 사업구역 전체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택시업계는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는 그동안 수년간 양 자치단체 및 운수업계의 갈등으로 비추어졌고 시민편익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하는 만큼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아산과 유사한 형태의 2004년 광명시와 구로구?금천구와 최근의 홍성·예산군의 통합사례에서 보았듯 사업구역 통합이후 이용객은 물론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이용객 편익은 물론, 아산?천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수입증대로 서로 ‘Win-Win’하며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산택시업계는 특히 아산시가 2010년 택시요금 인하(3.7%)시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한 반면 천안시는 아직도 KTX 이외(KTX천안·아산역은 양시 모두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의 지역은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천안시민과 택시이용자가 천안택시를 타고 아산방면으로 운행시 운행요금의 20%를 추가 가산해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산택시업계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난 2004년 역사명칭으로 갈등을 겪어온 이후,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왔으나, 택시 사업구역은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운수단체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 한다면 택시사업구역 전체통합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갈등 해결될까

천안과 아산간 택시업계 갈등은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시작됐다.
천안·아산역사 출구의 행정구역이 아산시에 위치, 천안 택시는 천안아산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승객 불만이 폭주하자 아산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천안과 아산의 택시영업권 전체통합을 제안했다.
반면 천안시는 천안·아산역 이용객의 80%이상이 천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 인근만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해양부가 조정에 나섰다.
2010년 12월 운송수입금 실시조사를 기초로 직권조정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기에 이르렀지만 합의서 해석 견해 차이로 아산시가 반대,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2012년 5월 국토해양부는 ‘아산·천안 택시사업구역 조정관련 공청회’를 개최, “천안·아산 사업구역 전체통합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최적의 방안”이라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발표, 전체통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천안시 택시업계는 운송수입금, 근로조건, 택시가격 등 행정통합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구역 전체통합은 천안택시 생존 위협과 혼란만을 준다며 정부청사 앞에서 지난 6월4일 상경시위를 벌였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직권조정을 유보, 잠시 소강상태에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천안과 아산택시업계는 이번 주 중으로 청사 앞 시위 이후 처음으로 합의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시의 갈등이 봉합되고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