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시·도 의원들이 2014년 천안지역 고입선발에 평준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숙, 장기수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김지철, 김종문 의원 등 도의원들은 오늘(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즉각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원12, 도의원5, 교육의원 1명 동참
오늘 발표될 기자회견문에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한 천안지역 의원들은 시의원 12명, 도의원 5명, 교육의원 1명이다.
천안시의회 전체 의원 21명중 12명이 평준화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셈.
도의원은 전원 민주통합당 소속이고, 50%찬성 기준 평준화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철 의원이 정당 소속 없는 교육의원으로 참여했다.
김영숙 시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예상했던 대로 민주통합당만 찬성, 다른 당은 반대가 아니라 각 당별로 의원들이 고루 참여해 주셨다. 반대한 의원들은 대부분 중앙고, 천안고 출신으로 동문회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준화 도입을 촉구한 이들 의원들은 ‘천안의 명문대 진학률은 도시 규모가 작은 군산이나 목포보다도 낮다. 군산과 목포는 천안처럼 평준화를 해제했다가 다시 평준화를 도입한 지역이다. 이제 명문고도 기득권에 안주하기 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정한 명문고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해도 학교선택권 보장 가능’
오늘 기자회견 회견문에 따르면 이들은 ‘내신위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평준화 지역이 급증하고 있다’며 ‘천안 학생들은 비평준화 제도로 내신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불리한 교육제도를 감내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평준화를 우려하는 측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제기돼 있다.
평준화제도가 학교선택권을 박탈한다고 우려하지만 많은 평준화 지역처럼 ‘선 복수지원 후 추첨’의 고교방식을 채택하면 된다는 것.
우선 1지망(1지망 배정비율은 50%)에서는 천안 전체를 공동학군으로 해 자신의 주거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2~3개 학군으로 나누어 학군 내에서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2지망과 3지망을 선택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이런 보완을 통해 학교선택권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미 타 지역에서도 입증된 사례라고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학생들은 입시지옥의 고통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2014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치적 판단 이전에 과반수 찬반여론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희 기자>
학운위협, ‘20일 평준화 관련 공식입장 발표 예정’
시민단체와 찬반 토론회 놓고 조율 중
“20일 경 평준화와 관련한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천안지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학운위협·회장 이석용)는 태안 안면도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이날 여러 가지 정보공유와 함께 평준화에 대한 논의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지난 25일 도교육청 김성기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학구통합, 통학거리 산정 등을 논의했다. 학운위협은 고교평준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에도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석용 협의회장은 “그동안 평준화 도입에 입장발표를 자제해 왔는데 주민발의 조례와 도의회 갈등 등을 보며 학부모들은 배제한 채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 협의회 차원의 입장발표를 추진하게 됐다”며 “도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평준화연대 쪽에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평준화 연대 쪽에서는 공개 토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우리 측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 조율을 거친 뒤 20일 경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준화 연대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13일 회의에서 얘기해야겠지만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나긴 논의과정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가 평준화가 결정될 시점에서야 여러 주체가 나서는 최근 정세의 배경이 조금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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