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 본부를 방문 천안외투 입주기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 본부를 방문하고 '천안외투 입주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10여개의 천안외투 입주기업은 ▷100% 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활동 등으로 발생한 이익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취득세·등록세 올해 일몰에 따른 대책 ▷외투지역 지정시 60% 이상 입주의사 충족 완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과 대규모 정전사태 방지 및 예고 ▷천안지역내 외국인 국제학교, 호텔건립 ▷외투지역내 임대부지를 분양으로 전환 ▷공장증설 및 확장을 위한 외국인투자 지역 추가지정 ▷천안외국인투자지역내 주차공간 부족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재환 장관은 잉여자금 재투자시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 “이익잉여금 등 재투자를 하는데 있어 투자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면 외투지역의 기본적인 성격인 외국인장기투자라는 의미가 희석될 수 있어 논리의 맹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취득세·등록세 혜택이 올해까지로 지방세 부과에 따른 증액투자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행안부와 기재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과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대비에 대해 박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모든 기업의 공통관심사로 유가와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급등해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해와 같은 블랙아웃으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투지역내 임대부지를 분양받기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부지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가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지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외투지역 지정 완화해 달라

특히 천안시가 제5일반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충남도에서도 외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데 있어 기재부는 입주희망기업의 MOU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지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MOU를 체결할 기업이 많지 않아 이 부분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60% 이상 입주의사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제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제학교 건립문제는 교과부와 협력해 추진하겠으며 호텔건립은 규제완화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광부와 특급호텔을 짓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박재완 장관은 천안 외투지역에 입주한 한국유미코아(유)를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추가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공훈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 본부를 방문 천안외투 입주기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