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 상임대표 신언석·정혜임·최장호)가 19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후보자별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7일(토), 그 답변결과를 공개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 상임대표 신언석·정혜임·최장호)가 19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후보자별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7일(토), 그 답변결과를 공개했다.

천시협 차수철 집행위원장은 “후보자의 정책을 통해 소속 단체회원들과 시민들에게 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후보자에게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제안을 구체화하고자 이번 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시협의 이번 정책제안에 대해 천안 을 김호연(새) 후보측만 마감시한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차 집행위원장은 “답변자료를 내지 않은 김호연 후보측에 유감을 표한다. 천시협은 제안정책과 후보자의 답변을 소속 11개 단체 홈페이지와 관련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 지속가능한 지역일꾼을 뽑는 판단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시협은 크게 여성, 경제·복지, 환경의 세부분에 나누어 총9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본보는 이들 중에서 이미 다른 지면에서 다루고 있는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외하고 그외의 복지, 환경 부분의 후보별 입장을 정리,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답변은 최대한 후보들의 원문을 충실히 옮겼음을 밝힌다.

◎경제·복지 분야
공공아파트의 완공후 분양제 도입(사전예약의 경우 80% 완공 후 분양) 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천안 갑
▷전용학(새) 후보: 공공아파트의 완공 후 분양제 도입은 이뤄진다면 좋은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건축 경기가 둔화된다면 이 또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다.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여 최대한 제도의 시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승조(민) 후보: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한다.
▷강동복(선) 후보:　아파트를 7-80% 이상 지어놓고 분양가를 결정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집을 지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재를 하나 써도 지금보다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리라 여겨진다.  혹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리 계약금 중도금 내는 대신 그 돈을 은행에 적립해 둠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을 거라 보인다. 아무튼, 후분양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공사기간 단축, 신공법 개발 등으로 자연스럽게 분양가를 내릴 수도 있고, 특히 지금 보다는 훨씬 유연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만한 정책이라 본다.

▶천안을
▷박완주(민) 후보: 공공아파트의 완공후 분양제 도입에 찬성한다. 이를 위해 공공아파트 건립에 대한 법 체제 정비 및 아파트 건설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법률적 명시 등 제반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지역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 이다.
▷박상돈(선) 후보: 찬성한다.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청약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파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분양 계약후 7~8개월내 입주가 가능해 입주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분양금 납부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담(선분양시 1년6개월 이상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도 절감할 수 있다.

◎환경분야1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핵발전소 축소 및 폐쇄에 대한 후보님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천안 갑
▷전용학(한) 후보: 핵은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한번의 실수가 대재앙을 몰고 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체에너지 공급원이 충분치 않다. 추가건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루 빨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핵에너지 생산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승조(민) 후보: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은 민주통합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 에너지관리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핵발전소 등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에너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강동복(선) 후보: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핵발전소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부터 불행한 사고발생시 인근에 너무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한국 사회가 핵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핵없는 사회만들기는 지상과제 중 하나다.
핵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상과 실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 집중화된 대규모 핵발전,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역 분산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을 경우,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책임과 권한은 점차 지역으로 이전시킴으로 국민 개개인이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직접 체험하고 감당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잇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천안을
▷박완주(민) 후보: 박완주와 민주통합당은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겠다.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와 원전 안전규제 활동 강화(원전 안전보고서 공개의무화 등 원전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을 육성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참여를 확대 추진하겠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현행 10%),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
▷박상돈(선) 후보: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과 대체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라도 핵 없는 사회는 이루어 져야 하며 생활의 변하를 통한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분야2
지속가능한 천안을 위한 귀 후보의 핵심 환경 정책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의 삶의 질이 높은 녹색도시 천안을 위해 귀 후보께서 중점적으로 제안, 추진할 환경 정책은 무엇입니까?

▶천안 갑
▷전용학(새) 후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이 지론이다. 하천의 분류정비로 친환경 생태계로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류를 정비하여 친환경·친인간 생태계로 만들어야 한다. 천안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 또한 치밀한 연구계획이 필요하다.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걷는 도시·자전거도시로 만들기 위해 목천읍 및 풍세천 일대에 올레길·둘레길 조성과 건강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 시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양승조(민) 후보: 주거환경을 개선해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도시정비를 ‘지양’하고 식물원 등 도심 속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강동복(선) 후보: 녹색성장과 물 안보정책,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도시생태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 정책, 자연 생태계 보존정책 등을 추진하겠다.

▶천안 을
▷박완주(민) 후보: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2010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20년까지 7%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R&D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
▷박상돈(선) 후보: 천안 봉서산에 건강 황토길을 조성해 천안시의 명소로 만들겠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