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사건으로 회자되는 천안인애학교 사건의 3차 공판은 오는 9일(월) 오전 10시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천안의 공립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에서 교사가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경이 나선 것은 지난 11월. 어느덧 4개월여가 흐르고 있다.
천안인애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중 장애인준강간)로 구속된 이모 교사는 3월12일 1차공판에 이어 26일 2차공판에서도 여전히 해당 혐의를 부인중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부족해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언론들은 한번 ‘반짝’ 다뤄주더니 이제는 멀어진 느낌이고 교육청은 늘 공손히 ‘들어주겠다, 해 주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은 기약이 없다. 원론적인 얘기만 듣다보니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마저 든다.”
2차 공판이 끝나고 인애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전수조사가 마무리 된 지난 주말, 천안인애학교 학부모회 장애순 회장은 안타까움과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천안판 도가니’사건으로 회자되는 이번 사건의 3차 공판은 오는 9일(월) 오전 10시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1차조사 마무리, 2차조사 명단 조만간 정리될 것’

2차 공판이 진행된 지난주 ‘천안인애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 성폭력 여부를 조사하는 1차 조사가 지난 29일(목) 마무리 됐다. 

교육청 담당자와 성폭력 상담 전문가 등이 주관하고 인애학교 학부모들이 참관한 이번 조사는 230여 재학생들 하나하나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애학교 학부모들은 신고의무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피해학생들의 도움요청을 묵살한 관련교사들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조건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충남교육청은 이전부터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점검단은 서울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청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 1366 등 지역과 상관없이 장애인 성폭력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교사 등 32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순 학부모회장은 “1차조사에서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추국화 소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2차조사에도 관여 하실 것으로 안다. 인애학교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심도 있게 끌어내 줄 전문 상담사를 많이 섭외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다. 조만간 조사내용을 여러 가지 사안으로 분류해서 2차 조사대상자의 명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CCTV 학부모 의지대로 관철될까

이런 가운데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CCTV 설치 건이다. 대책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시각차로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애학교 학부모측은 사건재발방지와 자녀들의 안심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 교실 내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학부모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 반면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실 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권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애순 학부모회장은 “처음에는 99대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학교측 조사결과 118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수정 요구중이다. 학부모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없이 모니터링할 방법을 고민해 놓고 있다. 더 이상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고 아이들이 맘 놓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인애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CCTV를 설치 필요성을 담긴 질의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학부모의 의지대로 교실 내 CCTV가 설치될 지 있을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