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금) 오전10시30분 천안컨벤션센터 2층 아이리스홀에서는 네이버카페 천안 ‘아기맘클럽’과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김호연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천안 아기엄마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아동보육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10, 아동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정부의 보육정책 관계자와 보육교사 그리고 아기 엄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 보육정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아동 보육정책 토론회가 마련됐다.

지난 10일(금) 오전10시30분 천안컨벤션센터 2층 아이리스홀에서는 네이버카페 천안 ‘아기맘클럽’과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김호연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천안 아기엄마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선 지난 1월18일, 정부가 ‘맞벌이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발표한 2012년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책을 진단하고, 보육 현장에서 이를 추진하는 보육교사들의 의견과 정책 수혜 대상자인 보육 어머니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효율적 배분에 집중해야…

이날 토론의 좌장은 순천향대 신혜종 교수(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남아동정책심의위원)가 나섰다.
발제에 나선 남서울대 도미향 교수(아동복지학과 교수, 영유아지원센터장)는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관점에서 본 현재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백석대 한미현 교수(아동복지학과 교수,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소장)는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보육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보육정책의 목적인 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구라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했다.
또 아동의 연령, 발달적 특성, 맞벌이 여부에 따른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보육정책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동일’의 개념보다는 ‘형평’의 개념으로 가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태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과 이여진 국회 입법조사처 아동·보육담당 입법조사관, 한지희 네이버카페 천안아기맘클럽 운영자와 천안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천안아기맘클럽’ 운영자 한지희 씨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 ▷정부지원 외에 추가부담해야 하는 비싼 보육료 부담 경감 ▷공평한 보육비 지원 ▷특수아동 보육료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시간자율 어린이집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천안시어린이집 연합회 이계숙 가정분과위원장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해 현장 지도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대한민국 영·유아는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독같은 보육료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며 저출산과 보육이 함께 가야 한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호연 의원은 “아동 보육 문제를 정치적 수단이 아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본질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복지이념의 정립과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캡션)지난 10일(금) 오전10시30분 천안컨벤션센터 2층 아이리스홀에서는 네이버카페 천안 ‘아기맘클럽’과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김호연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천안 아기엄마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아동보육 정책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