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9일(금), 쌍용동 롯데마트 앞, 천안남산중앙시장 내 신협 앞에서 시민제안정책 반영 정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고 나섰다.

천안시가 2012년 새해살림계획을 내놨다.

시가 계획한 내년 예산은 전년보다 2.1%감소한 1조1650억원 규모. 시는 지난 5일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민생중심의 생활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도시성장 기반확충사업에 고르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쪽은 사회복지·보건분야다. 시는 저소득층 생계·주거비 지원 242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511억원, 기초노령연금 259억원, 보육특수시책사업 70억원, 기타 273억원 등 총 2229억원을 편성했다.
보육지원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예산 증가 등 정부의 주요 복지시책예산의 증가로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2012년 예산(안)기준 36만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약 1만5000원이 확대됐다.

외관상으로는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야별 사업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냉엄하기만 하다.

긴축재정 기조와는 반하는 대규모 토목사업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9월, ‘2012년 천안시, 복지도시를 부탁해’ 캠페인을 통해 10개 정책을 내놓고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발표된 시 예산안을 보면 2순위로 선정된 공공 작은도서관 내실화 예산, 4순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예산, 5순위 전월세 거주자 집수리 지원확대, 7순위 다문화교육 확대 등의 사업예산 중 일부만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됐다. 

1순위로 선택된 독거노인 통합지원망 구축사업, 3순위 장애인평생교육 기반조성, 5순위 저소득주민의 주거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문제삼는 부분은 이 곳.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제안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천안시는 이례적으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 61% 수준으로 낮추는 등 재정축소에 따른 사업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축소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건축 및 토지매입 사업예산이 전체 748억원의 규모다. 전체적인 긴축재정 편성 기조에 반하는 예산편성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는 천안시 주거복지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시민단체들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 이 부분은 늘 뒷전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7년부터 시영임대주택 300여 세대를 짓겠다는 성무용시장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천안시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건축된 주거공간은 한 채도 없다. 심지어 2011년에 편성된 예산 시영임대주택 28세대 건립예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1회추경에서 사업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 2012년 3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행여부 자체가 의심되고 있다.
이에 복지네트워크는 ‘민선5기 들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것에 비해 천안시의 주거복지 정책은 여전히 공허한 주장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신뢰 힘들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6년부터 천안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 예산 반영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계획작성과 추진, 평가의 시행주체인 천안시와 천안시사회복지협의체 단위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우 분과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거쳐 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조정되어 최종 반영돼야 함에도 올해 해당기간 동안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이상희 간사는 “시에서 작성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우 예산과 사업단위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같은 계획서 내에서도 어떤 것이 조정된 내역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과정과 함께 내용의 적확성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 스스로의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