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11월29일(화) 오전, 충남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주민조례안’을 제출했다.

6개월 내에 1만6000여 명 이상 서명 받아야

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고입에서 평준화제도를 도입하기위해 이제 도민들이 직접 나섰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전교조충남지부,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등 충남 지역 65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교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평준화조례본부)’는 지난 11월29일(화) 오전 충남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주민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는 충남 밖에 없다’며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평준화 실시지역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목표는 2만3185명’, 고입 평준화 도입 서명운동 돌입
조례본부, ‘전국 유일 비평준화 지역인 충남교육의 폐단 해소할 것’

평준화조례본부가 이날 교육청에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들은 최장 6개월 이내에 만 19세 이상 충남도민 1/100인 1만623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최대한 빨리 서명운동을 전개해 2012년 2월까지 서명운동을 끝내고 서명부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명인원도 20% 정도의 무효서명이 나올 것을 감안해 최소 2만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교육청 민원실에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중심의 비평준화는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위화감을 심어주어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인격을 서열화시키기 때문에 속히 평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원영 민주노총충남본부장은 “승자독식과 경쟁만능의 사고방식은 우리사회는 물론, 우리의 공교육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충남을 주민들의 손으로 평준화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조례제정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강원도는 조례제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비평준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시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별 찬성률이 각각 춘천 70.8%, 원주 69.1%, 강릉 71.5%로 나타남으로써 고교평준화를 원하는 지역여론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쳐 여론조사의 응답자의 찬성율에 따라 고교평준화 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론조사 대상자와 여론조사 찬성율이 중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진희 기자>

조례안을 제출하는 정원영 민주노총충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