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16개 농민단체 ‘천안지역 농축산단체협의회’가 ‘FTA생존권 사수를 위한 천안 농축산인 농작물피해 대책 및 쌀값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천안 농민 1000여명이 ‘FTA생존권 사수를 위한 천안 농축산인 농작물피해 대책 및 쌀값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지난 7일 시청 앞에서 열었다.
이날 16개 천안지역 농민단체 연대인 ‘천안지역 농축산단체협의회’는 그동안 3만5000 천안농업인을 대표해 농작물재해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및 쌀 값 보장과 판로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정부를 상대로 수 없이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쌀 값, 천안지역 대표작물인 포도, 배, 고추농사 할 것 없이 이상 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지역농업인들의 절망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칠레 FTA, 한EU FTA, 한미 FTA 불평등한 FTA는 생산비 폭등 속에서도 살 길을 찾고자 했던 천안 농민들은 최근 이어진 이상기후로 인해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차별적인 정부비축미 방출 등 쌀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쌀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전락해버렸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천안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자금지원이라는 밑밥에 목을 내밀고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민 권익 대변이라는 자신의 의무와 존재의 의의는 도외시한 채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농협을 지적하기도 했다.
천안지역 농축산협의회는 “피땀으로 농토를 일궈 민족 생명산업 농업을 지켜온 우리 3만5000 천안농민은 오늘 집회에서도 천안시에서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대규모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며 천안시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천안지역 농축산협의회는 ▷농업예산 편성시 농민 단체 참여 의무화,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실질적 예산 8% 수립 ▷FTA에 대비한 천안 특화 작목 개발 ▷농업 안정자금 조성해 농민기초생활 보장하고 농업안정자금 500억 조성 ▷ 생산량 감소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쌀 값 보장을 위해 천안 관내 RPC·농협 잠정 수매가 최소 60000원 이상 보장 ▷급식센터 설립 우수한 천안농축산물 이용 의무화 ▷ 축산 허가제에 따른 대책 수립, 축산방역팀 설치 ▷ 학교급식 예산심의 의무화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비 및 판매 장려금 지원 ▷ 농민단체 활성화 기금 마련 등의 요구안을 천안시에 전달했다.
<공훈택 기자>

국가수매제 실현, 천안시 농업예산 8% 확보

‘천안지역 농축산단체협의회’는 궐기대회에 앞서 시청 주차장에서 쌀가마 야적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전문.

<기자회견전문>

천안지역 농축산인들은 한미FTA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월가시위에서 촉발된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끈다. 이는 더 이상 1% 가진자들에 의해 99% 민중들의 삶이 수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위이다.
이러한 때에 유독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장치인 FTA를 신봉하고 체결하지 못해 안달난 나라가 어디있는가?
한미FTA는 가뜩이나 어려운 99% 국민과 농민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죽음의 협상이다.
천안지역 농축산인단체협의회는 죽음의 협상인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회비준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쌀값 폭락 대안은 국가수매제 실현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물가 잡는다고 쌀값만 떨어뜨려 농민들의 생존을 짓밟고 있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식량주권은 위태로운 지경이며 국민들의 먹거리는 나날이 불안해 지고 있다.
봄부터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였고, 시장 가격안정에 효과가 없자 2009년산 비축미를 반값에 대량 방출하였다. 또한 농협 쌀값하락 지침을 발표하고 쌀값을 강제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지난해 농민들은 최악의 흉년으로 쌀 생산량이 30% 이상 줄었음에도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헐값에 쌀을 팔아야 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생산비 폭등으로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땀 흘린 만큼 소득을 보장 받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농산물을 차질없이 생산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국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길은 농산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쌀매수매제를 부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천안지역 농축산인들은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공공비축미 수매거부를 위해 쌀적재투쟁을 시작한다.

천안시는 실질적 농업예산 8%를 확충하라

올해도 국제쌀값이 22%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동남아 및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의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국들의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곡물가인상과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농정은 지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이다.
또한 천안시가 더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어우러져 살아가야한다.
이를 위해 천안지역 농축산인들은 천안시 농정예산 8% 확충을 수년간 요구해 왔음에도 천안시는 농정예산 7%를 확충하고 있다고 변명에 급급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직접적 농업예산보다는 농촌지역 기반시설확충, 농정관련 인건비, 시장공약인 웰빙식품엑스포 등 지역농민의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을 다 포함한 것이다.
천안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주권 확보,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천안시 1년 예산에 걸맞는 실질적 농업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