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천안시 민관합동 워크숍이 지난 20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의 주제로 두정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천안지역의 재개발사업 방식을 전면철거 전면재개발에서, 도시의 보존·재생을 통한 특징을 갖는 도시개발, 공공성을 강화한 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1회 천안시 민관합동 워크숍이 지난 20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의 주제로 두정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1부 순서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과 박광범 교수가 ‘도시의 보존과 재생’, 중앙경실련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이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지역전체를 보존하자 ‘에코뮤지엄’

박광범 교수는 호주 더 럭스(The Rocks), 일본의 기후시의 도시재개발을 비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더 럭스는 60년대 도시슬럼화에 따른 재개발을 하면서 시드니 정부가 토지를 모두 구입한 경우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만 시민단체, 시민들 주척으로 도시를 보존 재생해 현재 1년에 12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의 기후시는 시민과 교류 없이 건설회사의 청사진 비전만을 제시,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서양 라이프스타일의 콤팩트시티가 들어섰지만 유동인가 및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도시로 변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천안시의 재개발에 대해 천안역 인근 골목길, 도로, 전경이 갖는 역사성, 장소성을 없애고 전혀 다른 모습의 다른 지역과 똑같은 개발을 하는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도시의 유지, 재생을 통해 개발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우선
경제적이익보다는 사람간의 교류, 신뢰우선 건물우선에서 지역민이 먼저 존중되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중앙경실련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재개발사업의 단계적 문제점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주민의견 수렴, 지나치게 많은 구역지정을 꼽았다.
사업운영단계에서는 불투명한 조합운영 및 전문성 부재, 갈등 중재 장치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으며 사업결정단계에서는 미흡한 주거대책과 저렴한 주택재고 감소를 들었다.
박 교수는 서민 입장에서 본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단독·다세대 등 서민용 주거지의 해체,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갈등과 부패의 촉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거부 및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현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 등 재개발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기 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참여, 생활권단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적기구 도시재생관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공공의 대폭적인 지원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서민주거안정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주택 및 상가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개발 사업 올바른 해법은?

2부 순서에는 조강석 천안시의회 의원, 김종국 천안시 도시과 원도심활성화 팀장, 윤권종 행정학 박사, 박노현 천안시 원성3구역 주민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종국 팀장은 “천안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70여개소에 대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며 “2010 천안시 주거 및 도시정비계획 예정구역 중 미 추진 37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 중인 정비예정 구역도 획일적 건물철거와 고층·고밀도 아파트 개발 지양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현지개량방식 추진 등을 검토 하겠다”며 “공공관리자제 시행은 현재 지방에서는 주택경기 둔화와 수요자 급감으로 정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행 및 도입은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노현 주민대표는 “원성 3구역은 1980년대 천안에서 최초로 개발계획에 의해 고시된 지역으로 서양 양식의 건물, 단층과 고층이 섞여 있는 이 곳을 전면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천안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주민대표는 “연로한 분들은 재개발로 인한 분담금으로 어려움에 노출된 상태”라며 기존 건물 중 보존할 것은 하고, 낡고 오래된 연립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화 주거지역 개발을 제안했다.

갈등 조정 전담 기구 필요

조강석 의원은 “큰 틀에서 의회 시각은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2020과 재개발 사업의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며 “시는 그동안 개입 여지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관에서 갈등을 조장 내지 관망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갈등 조정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통해 생긴 개발 수익금을 원도심 활성화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권종 박사는 “천안시가 70여 곳에 대한 전면적 개발을 허가해 줬는데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발굴하지 못하면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개발에 따른 이익 증대와 관련 윤 박사는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야만 이권이 확보되고 자산증식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가 되고 주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고층 고밀도 주거단지 형태가 아닌 저층 복합생활단지 형태로교육, 의료 중요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배치, 그 지역 가치를 상승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가 재개발 사업에 인허가를 했다면 컨트롤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공광관리자제와 같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조합원 갈등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 옴부즈만’ 형태의 갈등관리 기능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 ▷재개발 40개소 ▷도시환경정비 24개소 ▷주거환경개선 3개소 ▷재건축 2개소 ▷유보구역 1개소 등 총 70개소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12개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3개소는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 각각 4개씩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