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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감사가 진행된 데다 감사시간도 2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보도자료와 질의서를 통해 도정 전반의 문제를 언급했다. 먼저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안희정 지사가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고 최근 밝힌 공약자료집을 통해서는 공약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공약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킨 후 해당 재원을 교육과 복지, 수질개선 분야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수차례 정부건의에도 수용되지 않았다면 ‘완료사업’이 아니라 공약이행을 폐기했거나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충남도가 올 들어 4대강(금강) 재검토를 위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슬그머니 ‘공약이행 완료’로 분류한 것을 꼬집은 것.
이 의원은 충남도가 지난해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수상공연장 이용실태도 언급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세계대백제전’ 행사에서 수상공연을 위해 4대강 사업비 중 약 60억 원을 들여 부여 낙화암 왕흥사지 수상무대(1326석)와 공주 고마나루 수상무대(1352석)를 각각 조성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대백제전 종료 후 수상공연장에서 단 한 차례도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들어선 주변 야산 99만 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어울리지 않는 콘도와 골프장을 짓게 해 특정업체의 장사만 돕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91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에만 금품수수 및 횡령과 유용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만 171명에 달해 전국 최고 징계율을 기록했다”며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충남도의 외유성 단기연수에 문제가 많다”며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단기연수에 23억 원이 사용됐는데 심지어 2명이 가는데도 인솔자가 따라 붙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 단기연수의 효과를 분석해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 동안 30회에 걸쳐 강연을 나갔다”며 “너무 자주 정치적 성격이 짙은 모임에 나가거나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은 자중 자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선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지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감이 열린 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 감사, 정부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