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비롯해 충남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려는 노력들이 이제는 조례제정 운동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화) 민주노총 충남본부 대회의실에서는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천안고평)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을 위한 충남지역 간담회’가 열렸다.

천안을 비롯해 충남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려는 노력들이 이제는 조례제정 운동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화) 민주노총 충남본부 대회의실에서는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천안고평)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을 위한 충남지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노당천안시위원회, 민주노총충남본부, 북일고, 사회당충남도당, 아산YMCA, 전교조충남지부, 진보신당, 천안아산환경련, 천안여성회, 천안평학, 충남지역대학생연합, 충남희망청년연대, 충남도교육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배영현 천안고평 정책국장은 기조발제를 하면서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관련법 제77조)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교육감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현재 고교입시 전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현 국장은 “지난 16년간 시도교육청 수능성적의 평균 추세 자료를 보면 충남이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고교비평준화가 오히려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경우 교육격차가 급격히 좁혀진 시점이 2003년 고교평준화 시행시기와 맞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강원도에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를 포함한 지역 중 고교평준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유일한 곳은 충청남도라면서 학교격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교평준화 조례제정은 충남 시민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윤상 천안고평 집행위원장은 “9월15일 부교육감 면담을 통해  김종성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고교평준화추진협의체 TF팀을 만들고, 7개월동안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물었으나 부교육감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다각적인 검토만 하겠다는 공염불만 듣고 돌아왔다”며 “9월 말까지는 고교평준화 조례 제정 관련 일정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대표는 “이번 조례가 고교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 대상,지역,찬성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제정 청구 후 6개월간 주민조례운동 전개할 것”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 올해 7월19일과 9월9일에 여론조사가 과반수 찬성, 여론조사 60%이상 찬성으로 나올 때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이미 천안지역은 지난 2006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의 타당성 검토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여론이 55.7%에 달했던 바 있다.
간담회에 모인 단체, 시민들은 충남교육청이 별다른 계획을 보이지 않는다면 충남교육청 불신임 행동으로서 서포터즈 모집 등 더 많은 시민들을 규합해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 운동본부(가칭)의 이름을 걸고 앞으로 한두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조례제정 청구서 제출과 함께 6개월간 주민조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서 필요한 충남지역의 청구인 서명 인원은 만 19세 이상인 인구수의 1/100인 1만6231명이고, 이의신청 기간에 20%내외의 무효서명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2만3185명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