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화) 두정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2년 시민이 제안하는 복지도시 천안토론회’에서는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복지 분야의 현실에 대한 고발과 시급한 정책 제안들이 제기됐다.

천안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일까?

14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달 초인 3일, ‘2012 천안시, 복지도시를 부탁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 행사는 복지정책 10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바 있다.
1시간 30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한 850여 시민들은 각자 다양한 의견을 표현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이를 두고 “얼마 전부터 천안시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중인데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된 내용의 분석과 더불어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화) 두정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2년 시민이 제안하는 복지도시 천안토론회’에서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시급히 필요한 정책들을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조직돼 2011년 현재 천안지역 14개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과정을 통해 천안시 전체의 복지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주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시·도의원,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2 복지도시 천안을 부탁해!!”
시민이 제안하는 복지도시 천안토론회, 복지영역별 논의 풍성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 김수열 과장은 ‘2012년 천안시 복지정책의 기조와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김수열 과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지정책을 구현할 예정으로 특히 국가적 이슈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 장애인·다문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복지정책 수립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북부종합복지관 건립(성환읍 매주리 일원) ▷시설 2개소 신축 및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한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설 등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보육정보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등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천안만들기’ 내실화 ▷국공립 및 24시간 보육시설 확충 ▷영유아보육서비스 확대로 고출산 분위기 조성 ▷여성 취업연계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맞춤식 지원 및 한국어 교육 확대의 10가지를 제시했다.

김수열 과장은 “시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빠르게 인식해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선진국형 맞춤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영역별 미비한 지표개발 시급

천안시의 2011년 재정규모는 1차 추경을 포함 1조24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무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2011년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46.2%로 악화돼 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천안시의 세입, 세출 예산운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이중 특히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천안시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속살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천안시의 2011년 사회복지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2653억원으로 보육, 노인, 저소득, 지역복지, 장애인, 아동 등의 순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8년부터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사회복지가 주민들의 삶속에 녹아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모니터링 및 지표설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의 7대 권리로 나누어 사회복지의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권은 학교교육환경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2010년보다 33.6%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복지 전체예산중 차지하는 비율은 31.1%다 ▷기초생활보장권은 25.4%를 차지하나 전년에 비해 4.7% 감소 ▷사회보장권은 16.7%로 전년대비 7.1%증가 ▷13.2%를 차지하는 건강권은 0.5%증가 ▷6.2%의 문화권은 전년보다 28.9% 감소 ▷5.3%를 차지하는 노동권도 28.9%감소 ▷2.1%를 차지하는 주거권은 전년보다 1억원의 예산이 증가해 2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상희 간사는 “한부모가구 비율,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률, 건강보험이 없는 세대수, 중증장애인 고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비롯해 특히 주거권과 관련한 지표개발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권리로써의 복지가 보편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작은도서관, 고정인력 확충으로 질 높이자

본격화된 토론회에서는 특히 영역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아동복지기관인 ‘미래를 여는 아이들’ 김영미 간사는 문화권과 관련, ‘천안시 공공작은도서관 운영내실화’를 제안했다.
김 간사는 “천안시 공공작은도서관 12개소 이용자 47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4.2%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신간도서 및 자료소장, 도서관 이용 아동들의 사서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김영미 간사는 이의 개선을 위해 ▷작은도서관에 전문화된 고정담당 인력확충 ▷사서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 ▷적극적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인식확산 및 이용자 확대 ▷지역특성 및 대상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