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총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또한 시민들의 편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단지 택시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연맹 천안시지부(지부장 유정렬)는 지난 14일 충남노총 대강당에서 삭발식을 갖고 천안지역 택시총량제 조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천안지역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삭발투쟁의 배경이 된 택시 총량제는 5년에 1번씩 택시 수요와 공급량을 조사해 지역의 택시 총 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천안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2차 심의에서는 천안지역 택시 82대 감차 의견이 있었고, 천안시지부는 이를 천안지역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정렬 지부장은 “천안지역 택시총량제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이 2009년 10월에서 2010년 9월까지 진행됐는데, 천안과 국내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한 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였다”며 “이 기간 학생들의 휴교를 비롯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등 시민이동이 현격히 감소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따라서 천안시가 용역 의뢰한 총량제 조사결과 82대 감차요인이 발생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와 결과”라고 말했다.
문제제기가 있은 후 지난 20일 충남도에서 열린 3차 총량제 심의위는 2010년 택시 총량 조사가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택시가 많이 다니지 않던 때에 이뤄져 실제 총량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오는 10~11월 사이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총량제 심의결과에 대해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반겼지만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증차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천안지역 개인 택시의 70%가 양도받은 것입니다. 3~4년 전만해도 양도가가 8000만원에서 9000만원 하던 것이 현재 1억2000만원까지 올랐어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택시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택시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적인 증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사에 따른 택시의 감차 또는 증차를 요구하는 것이죠. 택시의 증감은 시민편의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도 신중하게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지부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KTX천안아산역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아산택시노동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힌 유정렬 지부장은 아울러 택시서비스 향상, 친절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