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격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선에서는 “계획도 준비도 부족한 주5일 수업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가 책임있는 후속조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14일(화),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부터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반기는 한편, 다른 부모들은 양육부담과 교육비·학습부담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학교는 사회와 가정이 제도를 수용할 만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6년부터 월2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년여 동안 ‘놀토’를 운영해 오면서도 정작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준비는 미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가정의 30%는 아직도 주5일 근무제가 아냐
전교조 충남지부는 15일, ‘준비 부족 드러낸 정부, 계획도 부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면 ‘자율’ 도입이라는 말속에 담긴 속내가 시·도 교육청, 나아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과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중고 가정의 30%는 주5일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전국 2000만여 명의 학부모가 관련된 일이라는 정부 발표대로 추정해도 300만 가구의 아이들이 주 5일수업제 시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주5일 수업제의 시행 일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로 조정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업시수가 줄어들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수업시수가 줄지 않으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매일 5교시를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감축을 통한 학습내용과 수업시수의 감축이 이뤄질 때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주5일제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교사·학부모단체 참여한 ‘위원회’ 만들어 대책마련 해야
이외에도 교육계 일선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006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부분 시행될 때 학교별로 마련됐던 대체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못한 원인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월2회 실시되는 토요휴무일에 ‘홀로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실태도 파악돼야 한다. 이미 준비됐어야 할 일들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도 정부는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또, ‘토요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요구할 것이고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자부담 사교육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토요 방과후학교를 통해 보충수업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사들의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획도 준비도 부족한 주5일 수업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가 책임있는 후속조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전교조는 ‘주5일수업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제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있어도 실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을 유보했던 지난 시기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힐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사무처장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 충남교육청이 사전에 알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듯하다. 도교육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충남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주5일수업제의 온전한 실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집단과 함께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전교조도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