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택시총량제 심의를 앞두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천안지역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택시총량제 심의를 앞두고 삭발식을 갖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연맹 충남 천안시지부 조합원 총단결 삭발 결의대회가 지난 14일 충남노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역별 총량제 쟁취, KTX천안아산역사 공동사업구역 지정, 불법여객운송 척결을 목적으로 열린 이날 삭발결의대회는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정렬 지부장과 임헌근 부지부장, 김교환 사무국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정렬 지부장은 “10년 이상 택시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개인택시를 받겠다는 소망이 택시총량제의 허술한 조사와 심의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으며, 급기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천안지역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천안지역 총량제 심의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까지 생존권 사수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정렬 지부장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지역별 총량제 천안지역 심의가 만약 상식 밖의 결과가 도출될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통할 때까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총량제 조사 문제있다

이번 천안지역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삭발투쟁의 배경이 된 택시 총량제는 5년에 1번씩 택시 수요와 공급량을 조사해 지역의 택시 총 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천안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2차 심의에서는 천안지역 택시 82대 감차 의견이 있었고, 천안시지부는 이를 천안지역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6월20일 개최되는 총량제 3차 심의 개최를 앞두고 법인택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은 이번 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4년 동안 개인택시를 배정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빠져있다.
택시노동자들에 따르면 천안지역 총량제 조사기간(2009년 10월~2010년 9월)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기간으로 당시에는 다수 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기피해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택시총량제 조사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플루 기간에 조사, 택시 승객 감소와 인구밀집지역 이동 기피로 인해 실제 실차율과 가동률에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했다며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
유정렬 지부장은 “천안지역 택시총량제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이 2009년 10월에서 2010년 9월까지 진행됐는데, 천안과 국내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한 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였다”며 “이 기간 학생들의 휴교를 비롯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등 시민이동이 현격히 감소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그런데도 천안시가 용역 의뢰한 총량제 조사결과 82대 감차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충남도에 보고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와 결과”라고 말했다.
천안지역 법인 택시노동자들은 이날 국토부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종플루 발생 기간을 피해 정상적인 기간에 재조사해 택시총량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택시총량을 결정하는 3차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택시 노동자들의 대응이 극과 극으로 나타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