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재량휴업과 워크숍에 학부모단체와 사회단체가 이를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평등교육을 위한 아산학부모 연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어린이책 시민연대, 아산시민모임 등 4개 지역단체는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재량휴업일 결정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하라!’, ‘학교운영비를 여비 명목의 친목회로 편법지출하거나, 여비를 주고 곧바로 회수하는 편법 출장과 연수, 워크숍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를 주장했다.

‘5월에 때 아닌 봄방학’ 받아들일 수 없다.

논평을 발표한 지역단체에 따르면 아산지역의 유·초·중학교가 지난 5일, 징검다리 연휴를 시작으로 9일은 재량휴업, 10일 석가탄신일, 12일 교육자대회, 14일 놀토 등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평일 수업이 있는 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체육대회, 현장체험(소풍) 등의 행사로 대체해 연속으로 5일 이상 쉬면서 5월을 ‘때 아닌 봄방학’으로 보낸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량휴업은 일선 학교장의 재량인데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지만, 학구와 급별간의 차이, 학교교육과정의 차이를 고려할 때 명절과 징검다리 휴일에 집중된 재량휴업은 지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획일적 재량휴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아산교육지원청은 12일 교육자대회를 주관해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재량휴업’, ‘교사 편의 중심의 재량휴업’이라는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상 재량휴업은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꾸리는 등 재량휴업일 선정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이젠 학교가 교육 기능과 보육 기능을 함께해야 하기에 매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규수업이나 정규직은 쉬는 재량휴업일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방과 후 강사와 돌봄교실, 해넘이공부방 등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손들어 보라고 학생들에게 묻지 말고, 미리 프로그램을 마련 해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 교육기관다운 조치일 것이며 노는 토요일마다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해 놀이마당을 운영하는 아산청소년문화센터가 있음을 아산교육지원청과 학교장들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목행사에 공금 낭비, 학부모들로서 납득 어려워

김지훈 공동대표는 “학교회계 운영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필요한 적정수준으로 편성한다(2011학년도 공립학교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20페이지)로 적혀 있는 지침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상기한 지침과 달리 지난 12일 교육자대회를 빙자해 일부 학교에서 ‘선진지 견학’, ‘향토사례 수집’,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2시간 남짓한 관내 출장을 4시간 이상으로 부풀려 기록했다. 또한 교육자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공익근무자까지도 출장을 달면서 여비를 편법으로 지출해 실질적인 ‘친목행사’를 그럴듯한 명칭으로 포장한 친목행사를 가져 공금을 낭비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학부모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예산과 교육계획서에 없던 연수, 워크숍이 졸속으로 추진된데 소요된 경비와 5월12일의 교육자대회 이후 아산지역의 유·초·중·고교에서 편법 지출된 여비는 얼마나 되는지 학부모들은 궁금하다”며 “학교평가지원금을 먹고 마시는데 사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교육과정 워크숍을 대마도로 계획했다 행정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던 학교에서 친목회 총무가 ‘수금’해서 특수, 전산보조까지 참가한 삽교천-해미읍성-개심사-리조트-천리포를 여정으로 1박2일간 약 3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에 잠시라도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나친 노파심만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량휴업일 결정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하라!’며 ‘재량휴업은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펼쳐갈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시하라!’, ‘학교자치를 훼손하면서 일제히 평일에 실시하는 교육자대회는 폐지하거나 휴일에 실시하라!’, ‘친목배구를 가져도 ‘장학’이고 ‘연수’인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라!’,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해와 올해, 교육자대회 날 지출된 관내 모든 학교의 여비를 공개하라!’, ‘학교운영비를 여비 명목으로 친목회로 편법지출하거나, 여비를 주고 곧바로 회수하는 편법 출장과 연수, 워크숍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워크숍이라면 연구부나 교무부의 일일텐데 친목회 총무가 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