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외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아산경실련과 천안아산소비자모임 공동주최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2일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총 의료비 지출 고령화 사회 대비한 ‘자가치료’

이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현황과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정승준(한양대 교수) 중앙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소비자의 편의성이냐 안전성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승준 위원은 편의성과 안전성의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선택을 요하는 요소가 아니라 각각의 문제발생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해결해야하는 병렬선상의 문제라고 피력했다.
정승준 위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도화는 이미 많은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소비자 권리와 편익 증진 개선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총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가치료’의 개념 발전 및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인프라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의약품 안정성 문제와 관련 정 위원은 약사회가 이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지만 현 분류체계에서 안전성이 일정정도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이미 자가치료 개념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의약품에 대한 사용실태를 보더라도 일반가정의 약 90%가 가정상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비 품목으로 상처연고, 소화제, 소독약,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 가정사비약을 구비, 소비자들은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도 가정상비약을 사용해 일정정도 자가치료를 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며 따라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정한 범위의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판매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은 약사회가 우리나라 약국 1개소 당 약 24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 접근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한 약국당 인구수의 접근성보다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시간적 접근성이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위원은 약국외 일반의약품(OTC) 판매가 이뤄질 때 판매 의약품의 표시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소비자가 더욱 쉽게 안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OTC 일반광고를 일정정도 규제하면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조건으로 정 위원은 판매장소를 약국외 장소라 해서 자유경쟁체제로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회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포장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 부수적인 제한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준 위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 증진이 첫 번째 목표이며 의약 분업 이후 야간약국의 제한, 5일제 근무에 따른 약국의 휴업, 영세 야국수의 축소, 지방단위 약국 수 감소 등 자가치료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라고 밝혔다.
또한 “자가치료를 통한 경증질환자의 치료범위가 화대,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가격인하 및 관련 서비스 수준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성 확보 전제 약국외 일반의약품 판매 찬성

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 윤미애 상담실장은 시민들은 야간에 열이 나거나 급체를 했을 때 급하게 약국을 찾게 되는데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을 한번 쯤 갖고 있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설문내용을 근거로 일반국민들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설문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미애 실장은 야간이나 공휴일 약국이 문을 닫아서 일반의약품을 사지 못한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80.4%에 달한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80%가 찬성, 79.9%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미애 실장은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라면 약국외 판매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사회 이승주 기회조정이사는 원론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해야 하지만 안전성에 있어 심도 있는 고민과 실정에 맞춰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주 이사는 일반의약품 분류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와함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건보재정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나 편의성으로 볼 때 긍정적이지만 공공장소 공공기관 등 특수장소에서 먼저 일반의약품 판매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종한 의원은 의약품 자체가 화학물질로 순기능 위해 약을 사용하지만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기간 의학·임상적으로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현재보다는 자유롭게 구입, 시민편익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골목상권 및 동네슈퍼가 기업형슈퍼마켓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듯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동네약국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밖에 전 의원은 현재의 의약품 포장단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전문가집단 위주의 표기방식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설명과 경고문구를 표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이어 방청석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시민은 “대게 야국이 8시에서 9시에 문을 닫아 다급할 때 구입할 수 없어 불편이 크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된다면 24시간 편의점과 같은 장소에서 손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염려되는 의약품 오남용은 이용자와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지역위원장은 제한적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견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약은 약사지도를 받는게 맞다”며 “보건진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우선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맨파워 비뇨기과 박중현 원장은 약사들이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약사들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오남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반대는 수익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으로 약물오남용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담보 위해 약국에서 판매해야

이번 토론회에 충청남도약사회가 참석하기로 했지만 토론회 며칠 전 불참의사를 전달,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찬성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충청남도약사회가 참석하기로 했지만 토론회 며칠 전 불참의사를 전달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의약품 사용의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이 일반 공산품처럼 시장경제 원리만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분야이며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약국에서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 의약외품의 관리체계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아 슈퍼에서의 제품회수, 폐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과 같은 특별한 분야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담보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