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전철 노선도.

 천안시, 반박자료 배포 다른 방식 검토 없을 것

최근 ‘천안경전철 현황과 문제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천안아산경실련이 재원확보대책과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한 천안경전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천안시 재정악화 우려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천안시는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천안경전철에 대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총사업비 4667억 중 20% 분담금 893억을 아산신도시사업주체 LH(446억)와,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주체 헤르메카로(447억원)부터 각각 확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 왔으나 당사자측과 전혀 논의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보조금 중 지방비 357억원을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50% 대 50%인 179억원씩 부담하는 지방비 분담금 역시 충청남도와 논의되어 확정된 사실이 없어 모두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
경실련은 천안시가 분담금 당사자와 사전합의 없이 경전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1438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현재 채무만 3100억원이 넘는 천안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제성 없는 고가형 경전철

경실련은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막대한 적자만 더욱 가중,  결국 높은 운송 요금으로 시민에게 부과되거나 천안시가 운송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시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으로 요금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천안경전철이 민간사업방식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기 때문에 건설이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책임지고, 천안시는 더 이상 추가 재원투입이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결과 비용편익(B/C)이 1.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운영 기간인 30년간의 평균결과 값으로 경전철 사업 전반기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적자를 예상하게 하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적격성 조사 당시 천안 아산 지역에서의 교통 수요를 1일 6만1566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는 아산신도시 사업과 국제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완공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교통수요예측과 경제성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이 70%이상 백지화 됐고, 국제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현재까지도 토지보상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적격성 조사 당시의 수요예측이나 경제성 분석 보다 더욱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최악의 경우 막대한 적자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 고가 구조물을 도심에 흉물로 방치할 수 없기에 천안시가 매수해 막대한 비용으로 철거를 하거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검토, 정책 개편 선행

경실련은 천안시가 현재 추진 중인 고가형 경전철 외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면전차, 바이모달 트램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오직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고가형 경전철만이 마치 천안시의 대중교통문제와 교통난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천안시가 추진 중인 고가형 경전철은 지하철 다음으로 고비용의 건설비용과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 만성 적자를 불러오는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수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심과 주택가에 지상 10m높이의 콘크리트 교각을 건설하는 것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소음공해, 일조권, 재산권침해, 교각주변 상권침해, 장애인·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타 지자체에서는 전면 폐기 및 재검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와 수원 등 10여개 지자체는 경전철 계획을 백지화 하는 대신 노면전차나 바이모달 트램 등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세종시도 지하철이나 경전철 건설 대신 단계적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면서도 정시성과 수송능력이 뛰어난 저비용 고효율의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
경실련은 천안시도 현재 추진 중인 고가형 경전철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수요예측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고가형 경전철 외에 바이모달 트램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경실련 주장 반박

천안아산경실련 성명서에 대해 천안시는 재원확보대책과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한 천안경전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분담금 20%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100만㎡ 이상 택지개발 사업시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행정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은 국토해양부, 충남도, LH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 수립시 천안경전철 사업계획을 반영 조치할 계획이며 국제비즈니스파크는 (주)헤르메카와 협의해 개발계획 수립시 천안경전철 사업계획을 반영시키겠다는 것.
도비는 충청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충남도지사가 입안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재원조달방안에서 지방비는 원칙적으로 부담, 분담비율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협의한 바 경신련이 제기한 재원확보대책 불투명 문제제기는 분담금과 지방비 분담비율 추진시기와 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라고 표명했다.
경제성 없는 고가형 경전철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 독립요금제 운영으로 지방비와 토지보상비 외에는 시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없다며 이용요금은 기존 대중교통수단 버스와 형평성을 유지, 우려할 만큼 과다한 요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운행개시 전 요금결정시 물가인상 수준 이상의 과도한 요금인상은 최대한 억제, 시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경실련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청구권은 천재지변 등 불가향력적 사유 발생(총사업비 50% 초과 등)시 행사하는 사항으로 금융약정 후 민간사업자가 매수청구권 행사시 귀책사유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매수청구권 행사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종합적 대중교통체계 검토와 정책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BRT 도입 의견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며 BRT 사업비를 1㎞ 당 4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면전차는 1㎞ 당 200억원~300억원이 소요되며 바이모달 트램은 6차로 이상 도로에 적용가능 전용신호에 대한 연구와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 고가형 경전철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로교통 수단과의 상충 및 국내 도로 여건성 안전성과 정시성 보장이 어려운 신교통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만 경전철팀장은 “천안아산경실련의 문제제기는 공감하지만 LH와 헤르메카 분담금 확보는 시가상의 문제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안된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헤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요예측 재검정은 추경을 확보, 제3의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방식 검토에 대해서 김 팀장은 “고가형 경전철은 이미 도시철도기본계획시 비용, 경제성, 효율성 등의 검토가 끝나 다른 방식의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