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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 역활 강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

등록일 2011년04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와 대한건설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안시와 대한건설협회천안지회(회장 박승찬)는 지난 15일 천안박물관에서 강당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발전을 위한 건설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안지역 12개 건설관련 협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업체 하도급 1건

대한전문건설협회 임홍기 천안시협의회장은 천안시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공동계약의 49%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비율을 지역업체가 70%?이상 지분참여 비율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홍기 회장은 “지난해 단 한건 6000만원 하도급 계약이 있었고 나머지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지역업체 하도급 지분참여가 확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홍기 회장은 “병천면 하수관 공사비가 1억원으로 이 중 60% 이상이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1억원 미만 계약은 사급자재를 사용, 소규모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건설장비 작업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으로 제한을 두면서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천안지역 소규모 설계지침이 레미콘 5톤도 소요되지 않는 공사현장에 15톤 운반레미콘으로 설계되고 있어 현장에 맞는 설계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근수 건설도로 과장은 “지역업체 하도급이 지난해 본청 1건이지만 구청, 읍면동별로 본다면 모두 7건으로 전체하도급 금액의 51.6%를 차지한다”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1억 미만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하는 실무적 검토가 있을 것이며 조기발주에 대비해 연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며 “현장에 맞는 설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장비 8시간 준수와 관련 건설장비협의회 김동규 회장은 “건설업체와 상의해 3년에 걸쳐 정착시킨 내용”이라며 “시간을 줄이는 만큼 단가인상을 하지 않았고 적용대상이 지역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변화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건설협회 박승찬  천안시지회장은 건설장비 8시간 준수와 관련 협의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장비, 인부, 자재 모든 부분에서 서로 양보가 되지 않으면 민간공사 뿐 아니라 관 하도급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천안시 역할 강조

측량협의회 정신혁 총무는 연적개발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야 한다며 심의없이 진행되던 행정처리가 심의위 통과 절차로 변경, 개발행위 규제강화를 우려했다. 
정근수 건설도로 과장은 “도시계획심의로 행정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도시과와 상의해 서면 심의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 행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건축사협의회 안광석 총무는 상생을 위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이 천안시에 있다고 피력했다.
안광석 총무는 인허가와 관련 원스톱으로 공장 건축 인허가 처리를 예로 들며 “천안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보다 파격적으로 줄여, 외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박승찬 지회장은 국제유가 고공행진, 일본 원자력 사고여파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찬 회장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역건설업체 공사참여 확대를 제도적 문제를 의논하고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협회간 상생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한규 부시장은 정부조기집행으로 건설계약이 3~4월에 몰리고 7~8월에 일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등 ‘조삼모사’와 같다며 적절한 건설계약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따.
또한 은행 프로젝트 파이넨싱이 어렵고 이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천안은 지난해 214개 기업유치로 올해 720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지난해 8000세대 미분양에서 올해 미분양이 3000세대로 감소,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기가 차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체가 분야별 건의내용을 수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시청 및 산하 부서에서 지역 건설업체에 발주한 사업은 854건 6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일반건설업 111개, 전문건설업 624개 등 총 1070개 업종 7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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