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이 성무용 시장과 면담을 갖고 정책지원을 호소했다.
또 다른 아파트전세사기범이 등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7일 직산읍과 목천읍 지역 소형 아파트 53세대를 월세로 임차하고 이를 전세로 임대해 13억4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장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 아산을 주 무대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31명에게 모두 41억60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달 27일 검거된 서모부부에 이어 발생한 전세사기사건이다.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장모씨는 채무 해결을 위해 서모부부를 찾았고 범죄수법을 전수받아 2007년부터 전세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서모부부와 같이 집주인 행세를 하기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위조했으며 범행대상이 되었던 아파트 주소지인 직산읍과 목천읍의 직인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했다.
장씨는 서모부부가 했던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신청했다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보여주고 전세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특히 장모씨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아파트 만 범행대상으로 골랐으며 검거이전까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모씨 사건으로 전세사기 피해는 184건 55억원으로 증가됐으며 피해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관계자는 “장모씨가 2~3개월 전부터 월세금, 아이 학원비, 생활비 등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금융분석원을 통해 계자추적에 들어갔지만 피해금액을 회수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천안시 정책지원 어렵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 7명이 지난 3일 천안시 정책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성무용 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표단은 전세사기 피해세대가 200세대를 넘고 있고 하루아침에 500명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며 ▷ 긴급복지 예산을 통한 보증금지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무이자 무보증 대출, 민사소송시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임시 거주공간 마련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해 급식비, 운영회비, 유치원비 지원 ▷은행대출 필요시 무담보, 무보증 지원 ▷미분양 아파트 임대 지원 등 9개 항목에 대해 천안시 도움을 요청한바 있다.
면담이 있은 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천안시는 관련 지원조례 등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수 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시가 모든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며 “다만 저소득층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전세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 김모씨는 “저소득층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는 천안시 답변은 이번 전세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전혀 없다는 말과 같다”며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전세금을 사기당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시청을 찾았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천안시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시는 이번 전세사기사건을 개인 잘못으로 국한, 민원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3개월 이내에 100가구가 넘는 집이 길거기로 나와야 하는상황에서 서민주거안정의 정책적 시각으로 보고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