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추진 중인 우수학생 전담프로그램에 시민단체가 반대성명서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수학생 전담 프로그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복기왕 아산시장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우수학생 전담 프로그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표 김지훈)는 지난 17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복기왕 시장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날 위원회는 “아산시는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3학생 고등학생 등 총 200여 명의 ‘우수학생팀’을 구성해 우수한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며 학력신장을 통해 아산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며 “아산시는 고액과외 조장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우수학생 전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평등권 훼손하는 반교육적 행위"

우수학생 전담 프로그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시 학원이 운영하는 특별반 구성은 시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며 과거에나 볼 수 있는 한탕주의·성과주의식 교육정책이며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교육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소수 1.9%의 우수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우수학생 전담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소수의 의견수렴이 아닌 교육공동체 및 다양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를 거친 후에 실시하라

▶교육보조금의 기본 취지에 맞게 예산을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라

▶증명되지 않은 학력증진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라

▶지난 4년간 운영해온 벨트형 방과후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지원하고, 중간학생들과 기초부진학생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라

고 요구했다.

또한 “아산시는 관내 고등학교들과 협력해 지역인재육성반을 지난 4년간 운영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서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육성반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없이 학원에게 위탁을 준 ‘우수학생팀’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의 공약을 빌미로 한 밀어붙이기식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행태”라며 “외부 유명 강사를 시간당 20만원이라는 고액의 돈을 들여 과외를 시키겠다는 것은 아산지역 학교의 위상을 떨어뜨려 공교육 불신을 가중시키고 교사들끼리의 경쟁으로 지역 교육을 위해 묵묵히 교단에 서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결과”하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아산시는 교육예산을 학력증진 중심으로 써 왔다. 올해도 교육기관 보조 예산 47억9000만원 중 영어 관련 예산만 29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3%나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명문고 육성과 논술교육 지원, 수능대비 집중교육 등 학력우수학생 중심으로 26억여 원의 교육 예산을 편성해 특정과목과 특정학생에게만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도시의 기준을 명문대를 많이 가는 것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금의 교육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내어 모두가 국가와 지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대적 교육방향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 자치를 선도해야 할 자치단체가 소수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다수학생에게 패배감과 열등감을 심어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경쟁의 전쟁터로 내모는 반교육적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의 혈세, 소수의 학생들에게 편중된다면···

우수학생 전담 프로그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복기왕시장실을 방문해 ‘아산의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 넓은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지훈 대표는 “조만간 공청회를 준비할 예정이다”며 “우수학생 전담 프로그램을 강행할 경우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며 1인 시위와 시민서명운동, 현수막게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소수의 학생들에게 편중되는 사실을 알릴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기왕 시장은 “교육을 바라보는 가치관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 같다”며 “근본적인 뜻에는 동의를 한다. 위원회의 요구를 100%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