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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초등생, 2014년에는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충남도-충남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 예산부담률 6대4로 합의

등록일 2010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부터 도내 초등학교 전체(13만9000명)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오는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를 비롯 중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 재원분담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초등학교 전체(13만9000명)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오는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를 비롯 중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들 전체 21만7296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지난 15일(수) 오전 9시40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초·중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재원(식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약 1049억원의 분담 비율을 도(시·군 포함) 6대 교육청 4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무상급식 소요예산 625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가 50%, 교육청에서 50%를 각각 부담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차적 추진시기와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2011년에는 초등학생 전체(13만 8734명), 2012년은 면지역 중학생(1만 3213명), 2013년은 읍지역 중학생(2만 1170명), 2014년은 동지역 중학생(4만 4179명)까지 연차적으로 추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급식 소요액 등을 고려, 친환경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2014년부터 초· 중교학생 21만7000여 명 전체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인 초· 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상교육은 그동안 수업료만 면제하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무상급식 실현으로 의무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여건 속에서도 양보하면서 수용해준 김종성 교육감과 중재역할을 한 도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성 충남교육감도 “그동안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철학과 소신으로 전격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준 안희정 지사와 도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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