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권오중 의원은 ‘행복콜택시’ 문제를 다뤘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행복콜택시 호출성사율이 57.9%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행복콜택시에 연간 8억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행복콜택시의 호출 성사율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호출료를 신설한 것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2024년 7월부터 행복콜택시가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주간에 1000원, 야간에 3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는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 지자체는 호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월회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권 의원은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중교통비의 일부인 택시 호출료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공론화 과정 없이 호출료를 신설한 것은 문제”라며, 이를 철회하거나 대체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권 의원은 행복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이 단순한 예산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지원 및 시민의견을 반영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천안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행복콜택시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요양시설과 꽃밭, 천안시 미흡한 관리
권 의원은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꽃밭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2019년 선정된 부지에 대해 주민반발이 있었고, 부지 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등 천안시의 미흡한 관리 및 대응문제를 꼬집으며 공사비 증액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예산관리와 대책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천안시의 관리소홀 문제가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꽃밭에서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수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과 내부문제로 인한 사업포기상황을 언급하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학대사건 발생을 지적했다.
또한 1순위로 선정된 기관이 협약식 하루전날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고 천안시가 위탁한 다른사업을 수탁한 부분에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신뢰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천안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