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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도의원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관리소홀” 주장

예산만 나눠주기식의 사업진행, 도집행부와 천안시 책임 물어야 

등록일 2023년1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촌지역 마을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 및 마을활력,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시작돼 3년간 지원되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2021년 11개 시·군에 70억, 2022년은 12개 시·군에 69억, 2023년은 12개 시·군에 총 147억이 투입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2021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023년 현재까지 계획대로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은 완료시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지역주민들조차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도 집행부뿐 아니라 천안시의 관리소홀도 문제삼으며 “추진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산만 주는 식이라면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시·군은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는 2020년 목천면 소사리와 지산1리 사업이 지난해 말 완료됐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성환 대홍2리, 직산 양당2리, 입장 산정2리와 홍천1리 4개마을이 선정돼 진행중이다. 천안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은 이들 마을만들기사업이 3년사업으로 역량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3년사업을 마무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에도 광덕 광덕1리와 성거 문덕2리가 각각 5억원과 2억원의 사업비로 3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 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나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사용승락 등의 어려움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고 미뤄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충남도는 다음주 성환 대홍2리 사업현장을 방문해 의원이 문제삼는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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