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없는 축제가 너무 많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엄소영 의원은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 질의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천안시 읍면동별 주민자치행사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시가 각 읍면동별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하면서 우후죽순 축제(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사를 주도하는 측과 이를 대행하거나 행사 관련 업체들의 ‘요상한 협업’도 생겨나고 있다. 취지와는 상관없이 시예산이 ‘눈먼 돈’으로 취급받는 상황이다. 잘 하면서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아는 업체에 맡기는 구태관행이 생겨난다. 행사를 진행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대체로 축제 비전문가들이다.
엄 의원은 “읍면동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슷비슷한 행사가 많아 지역의 정체성이나 특성없는 지역축제가 개최되면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작은 축제라도 축제를 여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발전시켜 나갈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축제 후 만족도 조사라든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차 ‘내실있는 축제’를 갖추도록 권면돼야 한다는 것이 엄 의원의 생각이다.
엄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대한 조례안을 언급하면서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출연 및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들도 이를 참조해 투명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강사수상 신청부터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한 가이드 마련을 당부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거, 주민들이 다양한 정책참여와 독자적인 자치환경이 마련될 때까지는 무엇보다 시행정의 관여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방관이 아닌 관심이 투명하고 건전한 주민자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