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천안시는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기술진흥 개정안 2건(천안 이정문, 아산 이명수), 치의학산업육성법 1건(부산 전봉민)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3개 법안은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연구개발 지원이다.
▲ 지난 3월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 모습.
충남도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에 설립을 추진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정부 구강정책과 연계한 산학병연 협업체계 구축, 종합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서비스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부문 혁신연구 기반 구축 및 시장주도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 치의학 의료서비스 시장은 2030년 6988억달러로 예상되며,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2019년 기준 399억원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액의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에는 치의학 분야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전략수립 및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할 연구기관도 없다.
한편 천안시는 그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법안 개정을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법안개정 촉구를 적극 건의해 왔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 충남지역공약에 반영시켜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구원 설립 발판을 마련하고 11월에는 충남도, 천안시, 단국대, 오스템임플란트(주), 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했다. 도는 이밖에 국회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잇따라 찾아 법안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이에 천안시는 천안설립 촉구결의대회, 전국치의학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실무추진단(단장 천안시 부시장)을 꾸려 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소위 통과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천안시는 앞으로 법안개정과 천안설립을 위해 충남도, 정·관·학계 모두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