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은 17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특별보고관의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는 안전 관련 과학대책이 미비하고, 각종 국제협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저지활동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야당들의 이같은 소식에 ‘이사회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협력해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오렴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정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국가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하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 16일 오후 3시 홍성에서 진행된 충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가한 사람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저지 총괄대책위 발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16일 오후 3시, 홍성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도당 총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조한기 충남도당 충괄대책위원장, 박수현·나소열·오배근 지역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충남 총괄대책위는 단식투쟁에 나섰던 조한기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을 총괄대책위원장으로 하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18명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했다.

복기왕 도당위원장은 “전범국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통령, 정부, 여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한기 도당 총괄대책위원장은 “바다는 우리 생명의 원천이며 어민들의 직접적 생존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산물을 올려야 하는 엄마들의 문제이고 국가 전체의 문제로,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충남이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총괄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IAEA 보고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보고서로 검증보고서가 될 수 없다”고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운동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정부와 여당, 강력규탄’

18일 정의당 충남도당은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측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조기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다. 심지어 조기방류를 요구한 이유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도록 서둘러달라는 것이었다’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이 우리 바다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독촉한 것을 넘어 심지어 국내정치를 위해 핵오염수 투기를 이용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으로, 국내 정치를 위해 타국과 결탁해 국익을 내던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한 신문에 쓰인 기사에 의거한 주장으로써, 정의당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국익을 흔든 중차대한 거짓뉴스를 발설한 셈이지만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위해 매국을 했다는 맹비난을 들어도 입도 뻥끗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일본 아사히신문의 이같은 보도를 중요하게(신빙성 있게) 다뤘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문제를 국민안전이 아닌 정략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충남도당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는 인류 범죄, 재앙적 투기 철회하라! 
 
끝내 일본정부가 8월24일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 생태계와 시민들의 건강권, 어민들의 생존권 등이 고작 일본 각료회의에 의해 좌우되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하십시오. 오염수 투기의 전제 조건은 일본 어민들의 ‘동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총리를 만난 일본 전어련 회장은 “반대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설명이 불충분하다’가 81.9%, ‘오염수 소문피해가 발생했다’가 87.4%로 나왔으며, 오염수 방류 찬반은 엇갈려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염수 투기의 핵심 명분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투기 결정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오염수 투기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낳은 재앙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하위 파트너로 삼고, 한일 군사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던 꿈을 실현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 과거를 덮고, 한반도 자위대 진출의 길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얻은 것이라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와 대중국 전초기지 전락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소위 ‘3자 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핵오염수 방류까지 사실상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는 등 친일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국민 85%가 반대해도, 200만 국민이 반대 서명 해도,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눈감고 귀 닫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주권과 국익 포기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범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헌법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핵오염수 투기에 결사 반대합니다. 바다를 망치고, 국민을 해칠 핵오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재앙적 핵오염수 투기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리고, 핵오염수 반대 입장부터 분명히 하십시오.  

진보당은 오늘부터 방류결정을 철회할때까지 전 당원 비상행동에 돌입하겠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진보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