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초반의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교사의 죽음의 원인을 두고 설왕설래. 그중에는 학부모의 갑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25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1층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충남 추모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분향소는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 위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원들은 교사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신뢰와 믿음 회복으로 교육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의원 5분발언 ‘교권침해 대책마련 촉구’

박정식 의원(아산·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임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교사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현장의 교권침해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무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부여하며 암묵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사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고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교권침해문제를 점검하고 ‘교권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교사의 수업권, 안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충남도당 논평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은 26일 ‘학습권 보장을 중심으로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문화 만들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도당은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폭행이 발생한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비극이 ‘교사에게 민원·책임을 전부 떠넘긴 채 방치되어 온 교육현실’이라고 내다봤다. 교사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이 현실을 놔둔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도한 학생인권이 문제’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평에 따르면 학생, 교원, 학부모, 국가 등 교육주체들은 각각의 권리가 있다.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교원은 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이 있다. 각각의 권리는 학습권 보장을 중심에 두고 최대 범위로 보장받아야 하고,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교사들은 교사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과중된 업무의 분산, 민원인과의 접촉 최소화,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면책조항 삽입 등 이번 사안과 관련된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