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탕정·배방·염치)이 22일 열린 2023년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트밸리 축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시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먼저 김 의원은 대표적인 아트밸리 사업 중 하나인 ‘100인 100색전’이 작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100인 100색전 사업비를 살펴보면, 작가에 대한 창작비, 교통비 및 작품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았다. 반면 총 사업비 1억 5200만원중 홍보에만 약 절반의 사업비가 지출됐다. 사업비 8275만원이 홍보비, 도록 제작 등에 쓰였다. 김 의원은 “아산시가 치적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작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억원대 아트밸리 행사들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미비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심사규칙 상 100인 100색전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미이행했고,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남도의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심사 의뢰서에 핵심 콘텐츠인 ‘군악 의장대’가 누락됐다는 점을 밝혔다. 군악 의장대에는 시비만 총 6억2000여 만원이 쓰였다.

김선옥 문화예술과장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부족했다”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수억원대의 시비가 행사에 지출되고 있다”며 “이는 아트밸리 축제가 박경귀 시장 지시사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짚었다. 담당 과장도 아트밸리 사업이 상당수 박 시장 의중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인정했다.

행정감사에서는 ‘팔길이 원칙’이 새롭게 제시됐다. ‘팔길이 원칙’이란 정부나 고위공무원이 문화에 지원은 하되,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개념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지금의 아트밸리 정책은 지원은 없고, 간섭만 많은 구조”라고 담당 과장을 질타했다.

김미성 의원은 “지자체장이 일일이 축제에 간섭하는 아트밸리가 아니라, 작가들을 존중하고,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며, 문화 향유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실과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