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4.31%까지 상승했는데 거액의 자금을 1.35% 수준의 공공예금에 예치해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업추진을 위해 세수확보 후 자금지출때까지 운용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복지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특별회계자금 운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8개로, 세입결산은 1조105억원이고 세출결산은 9225억원으로 집행률이 92%이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월별평잔액 100억원이 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을 저금리의 공공예금에만 예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의 관리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관리부서와 소통하고 협조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밖에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미수납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