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의 요청으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유성재 충남도의원(천안5·국민의힘),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중심 해결은 가해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처벌·보복보다 치유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폭근절을 위한 교권확립과 학생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근절을 위한 관계중심교육 활성화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신순옥 의원은 “현행 처벌중심의 사법적 해결은 심판·소송을 통한 법적분쟁 남발로 이어져 또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한 관계회복과 치유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를 위해서는 관계 중심 회복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