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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공시지가 이의신청 증가

이의신청 증가

등록일 2003년08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결과 천안시는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요구가 각각 반반 이었던 반면 아산시는 상향조정요구가 크게 앞섰다. 천안시 상·하향 요구 반반, 아산시 상향 요구 봇물지난 7월 한달간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남도 일원에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이의신청 건수가 1천8백필지에서 71.3% 증가한 3천83필지로 증가한 것. 그 중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을 요구한 필지수는 1천4백46필지(46.9%)인데 반해 하향조정 요구는 1천6백37필지(53.1%)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최근 부동산관련 정부의 행정규제가 총동원된 천안시는 총 이의신청건수 4백13건 중 1백92건이 상향조정을 2백21건이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천안시와 함께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 요구가 많았던 시·군은 공주시(상향 72-하향 203), 당진군(69-349), 보령시(24-88), 서산시(73-93), 논산시(30-77), 금산군(11-41), 연기군(41-93), 서천군(24-62), 청양군(3-18), 홍성군(43-89), 예산군(46-47), 태안군(10-55)으로 나타났다.특히 공주시와 당진군의 하향요구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반면 하향조정을 요구한 시·도는 아산시, 부여군, 계룡출장소 이상 3곳에 불과했다.천안시와 인접한 아산시는 총 이의신청건수 6백35건 중 5백97건이 상향조정을, 나머지 38건만이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부여군(187-159)과 계룡출장소(24-4)는 상향조정요구가 많았다. 충남 전역의 개별공시지가 조정요구 평균을 보면 총 3천83필지 중 상향조정요구 1천4백46필지(46.9%) 보다 하향조정요구(53.1%)가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 지적과 리순하씨는 “상향조정을 요구한 토지주들은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기대 등과 관련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기대 지역이 많고, 하향조정을 요구한 토지주는 농지 등으로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토지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결국 엇갈린 요구 모두 보상, 담보대출, 양도세 등 제세 등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003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는 개별공시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8월1일부터 지가산정 대상 모든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자료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공시지가 조정요구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기대 등과 관련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경우 많은 토지보상을 받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이번에 접수된 공시지가 조정요구는 충남도와 토지평가사 합동으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 토지이용현황, 지가변동요인 등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달 안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이의신청한 1천8백필지 중 상향요구 7백59필지 중 2백89필지와 하향요구 1천41필지 중 4백29필지에 대해 조정요구를 수용하고 나머지 1천82건은 기각한 바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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