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은 지난 6일(수) 논평을 통해 천안시가 불당택지분양 과정에서 땅 투기를 부추겨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사진은 지난 7월31일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불당택지 분양신청창구 앞의 인파모습). 서민 주거안정 역행, 민노당 논평서 질타“천안시가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싼값에 수용한 택지와 토지를 비싸게 매각해 투기를 조장, 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지난 6일(수)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위원장 이용길)은 이같이 주장하고 택지분양을 통해 투기를 부채질한 천안시를 규탄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민노당은 논평에서 불당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는 택지와 토지를 조성원가에 비해 3배의 분양가로 부풀려 투기를 조장 했다고 비난했다. 또 경쟁입찰 예정인 상업용지는 조성원가의 3배에서 5배의 최저공급예정가격을 제시하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이러한 전자추첨 및 경쟁입찰방식 도입은 시 전체를 투기열풍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투기열풍은 현행 택지개발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땅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민노당은 ‘천안시의 땅장사는 현행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2)이 택지 공급을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시의 초과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한 일반경쟁입찰방식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택지개발의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있음에도 현실의 택지개발제도는 사실상 이와 무관한 제도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불당택지분양과정은 공공의 이익이란 미명하에 수용한 토지를 소수의 불로소득 창출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희생시킨 것인데도 천안시는 현행 택지개발제도의 맹점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투기꾼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다.거기다 행정수도 이전공약 여파로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고통만 늘던 서민들은 시의 분별없는 투기조장행위로 내집마련의 꿈마저 멀어지고 있다고.이에 따라 민노당 천안을 지구당은 “현행 택지개발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천안시의 땅투기 조성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취지에 부합하는 세 가지 조치 ▲주거용 택지에 전산추첨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주택공사와 공조를 통해 공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 할 것 ▲천안 불당지구 택지분양에서 드러난 투기조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택지공영개발제 도입과 이를 통한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제도화 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할 것 ▲공공택지에 대한 토지장기임대제도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