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월) 한나라당 지역경제 실태조사반이 천안지역을 방문해 지역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나라당 지역경제 실태조사반 간담회, 경영여건 체질개선 한목소리
지난달 28일(월) 한나라당 지역경제 실태조사반(반장 김원웅 국회의원)이 충청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충남도청,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시청 방문일정을 마친 조사반은 오후 4시30분경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과 천안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천안상공회의소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방침 철회에 대해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서병선)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장면 설치 ▲기업 영업활동을 위한 대형 특급호텔 신설 ▲대기업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천안상공회의소(회장 성무용)는 ▲중소기업청 충남지방사무소 천안 설치 ▲당진항 독립개발 ▲한보철강 분리매각 반대를 건의했다.
한나라당 조사반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방침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간 지역간 의견차이가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당의 정략적 선전을 일삼는 발언이 간간이 흘러나오고, 상공인의 발언 내용마다 구구한 반론이 이어져 본래 방문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천안상의 김용웅(한국배럴 대표) 부회장은 정치권에 큰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막연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배를 통해 정책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 TG, 특급호텔 신설 절실
산업단지관리공단 서병선 이사장은 “충남 4천7백여 공단중 1천2백여 기업체가 천안·아산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많은 기업체의 대형화물차량들이 시내를 관통해 천안톨게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입장톨게이트를 설치할 경우 현재 신설된 번영로와 성환국도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세미나, 미팅과 바이어 등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특급호텔이 필요하다”며 “관광공사의 시설비 지원과 민자유치 등으로 설치된다면 1천2백여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제도개선 필요하다
천안상의 김용웅 부회장은 “기업은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법적, 제도적 한계가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는 10∼20년전 정책을 고수하며 기업에게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한다. 그 자체가 모순 아닌가. 현실성 없는 구태들이 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공장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고액을 들여 용역을 의뢰했다면, 이후 책임은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장 외지역에서 용역업체에 의해 문제가 발생해도 공장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공장 기숙사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마저 산업폐기물로 규정짓고 있는 불합리를 지적했다.
이밖에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한 의욕을 가진 기업인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면, 그에 따른 시간과 절차가 까다로워 결국 중도에 주저앉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선거철이면 여·야 할 것 없이 유권자를 의식한 노동자의 편에만 선다. 이때 경영인들이 가장 큰 소외감을 느낀다. 또한 GNP 8천불 수준에서 2만불 이상되는 국가의 기업경영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치권 성향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정책적 대안 제시 따라야
성무용 천안상의 회장은 “대전, 공주, 논산지역 경제계에서 기존 지방청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에 지방청이 부활되면 실제 충남지역 제조업체의 65%가 밀집된 서북부권 기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대전, 공주, 논산권은 중소기업청 본청을 이용하게 하고, 서북부권의 중심인 천안지역에 충남지방사무소를 설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공회의소 회원가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지역, 국가 발전에 차지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고려돼야 한다”며 “오는 9월 대한상의에서 정기국회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의 의무가입에 대한 절충안이 상정되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성 회장은 “지난 1년전 이회창 총재 방문 당시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한나라당이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