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주장했다.

심상복 의원은 “누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인가?”라는 주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아산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한 신속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2021년 6월 중에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활동을 등을 통해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 여러 번 문제점을 제기하고 아산시에 적합한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해 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는 원주시 11개, 춘천시 7개, 양산시 5개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2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실적 있는 사업체는 3개 업체(일반쓰레기 2개, 음식물쓰레기 1개)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A사업자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B사업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C사업자는 2017년 1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계약 선정되었고,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7개 사업자(2020년)가 등록이 되어 있다”며 “해당 부서는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추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 근거로 ▷2016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 ▷제218회 임시회(20.2.21). 민간위탁 보고 시 단일구역에서 2권역 개편, 심상복 의원 지적 후 갑자기 연기 ▷제224회 임시회(20.8.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 대행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제227회 임시회(21.2.22).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보고, (2021.7).분리권역 수집‧운반 대행사업 인계인수 및 고용승계 추진 등을 들었다. 

심 의원은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선정 방식이 투명한가”물으며,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업체선정 방법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해도 낙찰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실적이 있는 3개 업체가 민간위탁 대행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상복 의원은 “언뜻 보면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신규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 될 수 없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